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최근 화학무기 사용으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리아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미국의 대 시리아 정책, 점검해보겠습니다.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나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고요. 지난해 중국이 비밀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했다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화요일(11일) 이탈리아 루카에서 마무리된 주요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통치가 “끝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시리아에서 정권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권좌에 있는 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리아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해법으로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한다는 인식을 밝힌 건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전날(9일) CNN방송에 출연해서, "아사드의 행동과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롭고 안정된 정부를 보기는 어렵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아사드는 시리아의 지도자일 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 전까지 시리아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계기가 있나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수요일(5일) “시리아와 아사드 정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 이들리브 주 칸셰이칸 지역에서 전날(4일)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해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한 89명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 건데요. 다음날(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응징을 명령해서, 미군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59발을 발사해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알샤이라트 공군비행장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추가 공습할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10일) 브리핑에서 시리아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이 있을 지 묻는 질문에 “아기에게 독가스를 살포하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통폭탄’으로 공격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기대하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10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을 미국이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공격을) 명령한 것”이라며 “시리아 정부가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이 참석한 주요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시리아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요일(11일)까지 이틀동안 이탈리아 루카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시리아 내전의 해법을 도출할 수 없다는 데는 G7 외교장관들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회의 마무리 직후, 시리아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러시아 당국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내전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정리해보죠.
기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년전인 지난 2011년 4월, 시리아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멘 등지로부터 확산된 중동지역의 민주화운동 바람에 시리아가 합류한 건데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아사드 정부가 시위대에 발포해서 120명이 넘는 시민이 숨졌습니다. 시위 도중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열기가 시리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사드 정권이 퇴진 위기에 몰리는 듯 싶었지만, 시리아 정부는 본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에 맞섰습니다. 이후 시위대가 자체 무장으로 대항하기도 하고, 주변의 다른 무장세력과 연계하기도 하면서, 시민들과 정권의 대치가 본격적인 내전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내전 초기보다 훨씬 전선이 복잡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ISIL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더욱 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이웃나라 터키가 ISIL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 지상군을 보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소수민족인 쿠르드 민병대 토벌작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러 개의 전쟁이 한꺼번에 시리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진행자)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은 몇 년전부터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에 대해 군사, 경제, 정치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항공모함과 최신무기를 동원한 러시아의 도움으로, 근래 최대 격전지였던 알레포 전투를 지난 연말 승리로 마무리짓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주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반군 측이 무기창고에 보관해온 독가스가 터진 것이라는 아사드 정권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유엔 긴급회의 등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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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집권당 상·하원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군요?
진행자) 네. 롭 포트먼(오하이오), 존 닐리 케네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튜어트(유타) 하원의원 등 미국 집권 공화당 소속 의회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월요일(10일) 베이징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연방의원 선거를 통해 미국의 새 의회가 출범한 뒤 상·하원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양측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면담에서 미 의회 대표단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위해 노력하기로 한 겁니다. 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련의 중요한 공통 인식에 도달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밝히고, “중국 측은 미국과 함께 양자 투자협정 협상이 진척을 이루고 무역 거래 협력을 확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과 마찰을 처리함으로써, 양국 무역 관계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한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무역관계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협상을 진행하게 되나요?
기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쇠고기 시장을 다시 열고, 금융산업 투자 규제를 푸는 것으로 구체적인 '100일 계획'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 미국은 25%에 달하는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낮추고 첨단제품 수입 조건을 완화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특히 월요일(10일) 미국 의원단 면담에서 금융산업 개방과 관련한 양국공동투자협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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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전세계 사형집행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화요일(11일) 공개한 ‘2016년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사형 집행자 수는 1천32명으로 전년보다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어떤 나라가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지도 나왔나요?
기자) 보고서에 정리된 통계를 국가별로 보면 이란이 567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154명, 이라크 88명, 파키스탄 87명 순인데요. 앰네스티 측은 통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중국이 세계 1위의 사형 집행국가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앰네스티 측은 중국에서 매년 3천명에서 5천명 가량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계로 정리된 세계 연간 사형 집행 수 전체를 합친 것 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데도, 통계를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중국 정부가 사형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국가 기밀’에 부치며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앰네스티 측은 설명했습니다. 니콜라스 베켈린 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중국은 사형을 전면 비밀로 진행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집행자 수가 충격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불투명한 사법제도로 인한 인권탄압이 이뤄지는 것으로 서방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3년 모든 재판의 판결 내용과 형 집행 상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공표했지만, 국가 기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런 공개사법절차 원칙에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서 북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앰네스티는 사형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에 중국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정보 등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적절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 판결과 집행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세계 각국에서 사형제도를 없애는 추세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법적 장치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존중과 함께 법원의 오심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세계 각국에서 속속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상당수 주 당국도 사형을 폐지했거나,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면 사형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주도로 강력한 마약범죄 소탕 대책을 진행중인 필리핀에서, 폐지된 사형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이고요. 지난해 불발 쿠데타 연루자들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터키에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16일)로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 관련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