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15일)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의 굳건한 동맹 관계과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극비리에 실전 배치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 중국 정부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로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일본의 새 ‘학습지도요령’을 ‘도발’로 규정해 경고한 성명,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만났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15일)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앞서 백악관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때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먼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서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동맹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동맹이라며 두 나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점증하는 핵 위협과 사이버 안보 위협 등 국제사회의 위협에 맞서, 오랜 협력의 역사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가 이전보다 더욱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네타냐후 총리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최고의 우방국이라며 화답했습니다. 특히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치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금의 이 좋은 기회를 잡자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동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큰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짓고 있는 자국민 정착촌 문제고,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지난 1948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한 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문제들입니다. 미국과 유엔 등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정착촌’과 ‘팔레스타인 독립국’ 인정, 이 두 가지 문제로 최근 협상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정착촌’부터 들여다보죠, 뭐가 문제인가요?
기자) ‘정착촌’이란 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일대에 퍼져있는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들의 주거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꾸준히 정착촌 건설을 진행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 당국의 정착촌 건설이 역내 평화 구축 노력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됐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정부에 대해 “이스라엘을 향해 수치스러운 타격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결의안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중동정책이 새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부터 달라질 것”이라며 “이스라엘이여, 굳세게 버텨달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새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예고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달 초 브리핑에서 “정착촌이 평화에 걸림돌이라고 보진 않지만, 새로운 정착촌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새 정부가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기조로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요일(15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에게 정착촌 건설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정착촌 문제 살펴봤고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문제가 남았군요.
기자) 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지역에서 양측을 사실상 두 개의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이른바 ‘2국가 해법’을 평화협정의 목표로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 해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국가가 양측에 보다 좋아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더 좋아 보이는 대안을 찾는다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 정부 입장과는 달라진 거군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AP통신이 수요일(15일) 전한데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가 주요 의제가 되겠지만, 어떤 평화가 될 것인지는 양측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평화 자체가 목표이지, 2국가 해법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백악관의 입장은 ‘2국가 해법’ 외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에 대안이 없다는 전임 바락 오바마 정부의 원칙이 변경됐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방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기자) 이스라엘 정치권 내에서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을 극력 반대하는 극우세력과 현실적인 평화구축 방안으로 독립국 창설안을 지지하는 입장이 부딪히는 중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으로 향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전달하겠다’고 내각에 밝힌 것으로 이스라엘 신문 예루살렘 포스트가 월요일(13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또 어떤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됐나요?
기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 문제와 시리아 내전 등을 수요일 (15일)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밖에 미국 언론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ISIL) 격퇴 작전에 협력하는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 사이에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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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가 최근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극비리에 실전 배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화요일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미사일은 러시아가 3년 전 시험 발사한 ‘SSC-8’인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백악관과 미 국무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양국 간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RNFT)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RNFT)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옛 소련의 군비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1987년 체결된, 사거리 500~5천500km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한 협정인데요. 뉴욕타임스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와 내통한 의혹에 따라 지난 월요일(13일) 사퇴한 직후 협정 위반 소식이 전해져 트럼프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때마침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화요일 (14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소식을 공식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제 점령했다”고 언급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를 돌려주고 우크라이나에서의 폭력사태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크림 사람들은 러시아에 속해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들었다”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진행자) 크림반도 분쟁,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봐야겠군요.
기자)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인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됐습니다. 러시아측은 현지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진행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과 서방 측은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해 강제로 이 지역을 합병했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각종 제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크림반도 주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세력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더 넓히려 하고 있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이에 맞서 이 지역 주변을 비롯한 동유럽 각국에 병력과 장비 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도에 대한 러시아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수요일(15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미사일 실전 배치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다만 러시아는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지금까지 아무도 러시아의 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는 국제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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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도발을 멈추라’고 경고했다고요?
기자) 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수요일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다케시마(독도)’와 ‘센카구 열도(댜오위다오)’가 자국 영토라고 초·중등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새 ‘학습지도요령’ 초안을 공개한 데 반발한 건데요. 겅 대변인은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로, 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의와 의지는 매우 단호하다”면서, “일본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취하든 댜오위다오 영유권이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최근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 받기 위해, 최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로부터 이 지역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 외교부 측은 지난 4일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시대 산물이며 중국의 영토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훼손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에 대한 주권을 흔들지 말라고 미국과 일본 양측에 경고했습니다. 이어, 중국 국방부와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 매체들도 비슷한 내용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일본의 새 ‘학습지도요령’에 항의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화요일 (14일)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독도 관련 내용을 새 학습지도요령 최종본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