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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3주년] 1. 자의적 구금과 고문, 사형, 정치범수용소


마이클 커비 유엔 북안인권조사위원장이 지난 2014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안인권최종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오는 17일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COI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섯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자의적 구금과 고문, 사형,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는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폭력과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인민군 보안사령부가 정치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키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는 COI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경비병으로 일하면서 얘기를 나눠 본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체포된 이유도 모른 채 끌려 온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안명철]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보위부 차량이 들이닥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싣고 내려놓은 곳이 이 곳이다, 거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지은 본인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실종의 희생자가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수감자들이 심문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문기간 동안 수감자들을 제압해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조직적으로 모욕과 위협, 고문을 가한다는 겁니다.

요덕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는 청문회 증언에서, 심문 당시 거꾸로 매달린 채 몽둥이로 맞았고, 소위 ‘비둘기 고문’으로 불리는 모진 고문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정광일]

“ 여러 가지 고문을 받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비둘기 고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체포되기 전에 체중이 75kg 이었는데, 10개월 후에 제가 36kg 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즉결 처형되지 않을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져 버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소가 북한의 정치체제와 지도부에 도전하는 단체와 가족, 개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고의적인 굶주림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강제낙태, 영아 살해 등으로 수감자 수가 점차 감소해 왔고, 지난 수 십 년 간 수 십만 명의 정치범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정진화 씨는 청문회 증언에서, 수용소의 존재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으며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정진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면 주민들의 머리 속에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인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을 통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4개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교화소와 다른 단기 강제노동 수감시설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는 겁니다.

탈북자 김광일 씨는 함경북도 회령시의 인민재판소에서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었다면서, 재판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정진화]

“재판관한테 그런 말 한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관은 그런 것을 묻지도 않고요, 검사의 논고에 재판장은 그저 판결을 내립니다.”

이들 수감자들은 고의적 굶주림이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되며, 경비병과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과 성폭행, 다른 자의적인 가혹 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가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죄나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해, 또는 재판 없이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형을 지켜본 목격자이며, 이는 처형이 주로 중심지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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