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크게 불확실해진 미-중 관계가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두 나라의 대북 공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리면 북 핵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인가?
중국 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에 밝은 워싱턴의 중국계 전문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If the U.S. wants to solicit Chinese support on the issue of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Keeps pushing Beijing on Taiwan, I think the possibility of Beijing actually cooperating with the U.S. on North Korea is going to be very slim.”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을 주제로 이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이 타이완 문제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면 중국으로부터 북한 관련 협력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중국의 대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선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을 더욱 비협조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당선인 신분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대북접근법을 다른 사안에 연계시켜 뒤집을 것이라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앨런 롬버그 연구원] “If North Korea ever gets to the point of possessing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against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is is not a good moment for China, and so they have a fundamental interests in working, hopefully with us to make sure we never get to that point.”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좋은 순간이 아니며,바라건대 중국은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력하는데 근본적 이해를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고위 관리를 역임한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특정 사안에 엮는 논리를 수 십 년 간 경험했다며, 중국에게 북한은 근본적인 전략적 이해가 달려있는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결국 협상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앨런 롬버그 연구원] “I don’t rule out that Donald Trump will, at the same time-his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explore the idea of conversations, eventually perhaps negotiations.”
그러면서도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 체결안을 거절한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선 연구원은 중국의 미-북 대화 제안에는 어느 정도 위선이 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한편으로는 북 핵 문제를 미-북 간 현안으로 강조하며 두 나라의 대화를 촉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참여 없이 미-북 양자 대화가 성사될까 매우 우려한다는 겁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On one hand, the Chinese are saying that this is really a problem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so you should talk about it. China is only a bystander…But on the other hand, I think, Beijing will be really concerned if the bilateral negotiations or the bilateral talks take place without China’s participation.”
윤 선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해 제안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 체결안을 여전히 옹호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에서 인권 개선 원칙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인권 존중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녹취: 타츠미 유키 연구원] “U.S. Congress, there’s always a solid number of congressmen-members of Congress were very very interested in the United States promoting human rights….”
주미 일본대사관 정무 특별보좌역을 지낸 타츠미 유키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 의회의 강력한 인권 옹호 기조를 상기시키면서, 우려를 일으키는 트럼프의 일부 표현이 미국 정부의 인권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