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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재에 첫 의견서 제출...특검 "수사기간 연장 검토"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 등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바쁜 월요일을 보낸 것 같군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반박 의견서를 냈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안으로 박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오는 28일까지 70일간의 특검수사 기간 이후30일 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와 한 때는 동업자였다가 고발자 역할로 바뀐 고영태씨가 함께 출석해 주목을 받았구요. 한국의 6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삼성전자의 탈퇴원 제출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등이 주요 뉴스로 다루어졌습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 대통령의 ‘의견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박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올려놓은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의 5가지 소추 사유를 반박하는 의견서였습니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한 탄핵심리를 진행했고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13쪽 짜리 의견서였습니다. 최순실씨가 검토하거나 수정했다는 의혹의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유출에 대해 중간 전달역할을 한 비서관(정호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 최씨의 의견을 들어 참고하라고 했다. 일부 표현 수정 등을 도움 받았다’고 기술했습니다. 최순실씨의 공직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의 추천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추천인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해명했고, 최순실씨를 평범한 주부로 생각했으며 최씨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긋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행자)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연장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직도 수사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당초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대상에서 그 많은 의혹들이 더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특검수사의 정점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문화계 반정부예술인의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최근에 밝혀진 최순실씨의 미얀마 해외개발원조사업(ODA) 이권 개입 등으로 특검이 물리적인 시간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이 수사시간 연장을 시사한 것은 처음인데요.

진행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의 대통령의 권한 아닌가요?

기자) 대통령이 탄핵소추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뒤 대통령권한대행측에 협조 공문을 보낸 특검은 아직 관련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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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경제단체에 삼성의 이름이 빠지게 됐군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앞으로 삼성전자가 탈퇴원을 냈습니다. 1961년에 설립돼 한국 6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전경련,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자금모금 개입 등 권력 유착 정황이 드러나 해체압박을 받았고, 삼성에 앞선 LG그룹의 탈퇴에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SK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사실상 탈퇴와 함께 다른 기업들의 탈퇴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경유착의 오명을 받기도 했지만, 한국 경제성장의 산실로 평가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전경련 56년 역사는 한국의 초고속경제성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경제인연합회를 본 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할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이 기업이 13명과 함께 한국 경제성장에 앞장 서는 초대회장을 맡았는데요. 경제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심축을 담당했지만 재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환골탈태의 변화, 인적쇄신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었는데요.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돼 있는 재단 설립기금 740억원(6500만달러상당)이 전경련을 통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고, 기업총수들의 청문회 출석에 이어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경련 운영지원금의 1/4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계열사가 빠져나감으로 인해 56년 전경련 역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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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조류독감 상황이 끝나기도 전인데, 이번 ‘구제역’이 걱정이군요.

기자) 한국 전역을 휩쓴 조류독감에 닭과 오리농장이 몸살을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돼지와 소를 위협하는 구제역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던 충청북도 보은군의 한 젖소농장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195마리의 젖소를 살처분했구요. 전라북도 정읍에서도 보건당국에 구제역의심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당국이 비상 상황입니다.

진행자) 구제역과 조류독감,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기자) 구제역은 조류독감과 더불어 반복되고 있는 가축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한국은2010~2011년 최악의 피해를 겪은 ‘구제역 파동’으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고 있었는데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의 검사결과 항체형성률이 19%에 불과해 백신접종 방법과 관리 소홀 등 정부 방역 관리의 구멍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8일 자정까지 전국 축산 농가 대상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이어 앞으로 일주일동안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과 전북 지역의 소ㆍ돼지 등 우제류의 다른 도시로의 반출도 금지시켰고,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을 시작했는데요. 방역당국의 발빠른 구제역 대응, 초기 방역에 실패해 사상최대의 피해를 내고 있는 조류독감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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