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오늘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와대측과의 5시간 정도의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정점으로 박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다음주로 예상하고 있는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2명의 특검보와 20명의 수사관을 파견했었습니다. 법원은 어제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고, 오늘 청와대가 확인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진행자) 피의자 신분의 현직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게 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것, 외국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기자) 오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비선 진료, 청와대 무단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외압 등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이구요. 대통령 비서실과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호동 의무동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서관도 구속됐고, 전현직 장관과 대학교수들도 구속을 시켰는데, 청와대 문턱은 특검도 넘기가 만만치 않네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석달 전이고, 국회 국정조사위원들의 현장 청문회 시도도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특검에서는 군사 보안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가하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보안과는 상관없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와대 전체가 군사보호시설인 만큼 해당기관장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인데요. 앞서 법원은 수사기간(2월 28일)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 7일 정도입니다.
진행자) 특검의 ‘초강력’ 영장에 청와대의 초강력 ‘거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기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헌법상 소추를 할 수 있는 불소추특권의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철수 이후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상급기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판단하고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측에서는 특검의 공문도 받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특검에서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대면조사 일정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대통령 뇌물혐의 증거수집을 위해서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과 ‘특검 해제’를 요구하는 찬반단체들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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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상황이 이러한 만큼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집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군요. 내일도 촛불과 태극기 인파가 거리로 쏟아질 것이라구요?
기자) 지난주 설 연휴로 휴식을 가졌던 대규모 토요 집회가 내일 다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처벌 등을 주장하는 촛불시민들과 탄핵을 반대하고 촛불집회에 종북세력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태극기 인파가 서울 강남과 광화문, 덕수궁과 종로 일대로의 집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쪽 집회자들의 충돌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평화적집회로 이끌어달라며 과격한 행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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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됐다는 소식, 끝으로 알아보지요.
기자) 충청, 전라, 경기, 강원, 경상, 제주도까지 훑으며 대규모 살처분과 계란 품귀현상을 만들어낸 조류독감이 서울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돼 긴장케 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는 한강 북동쪽 성동지대 인근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서울이 뚫렸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H5N6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야생조류인 뿔논병아리의 폐사체였구요. 한국 전역을 휩쓴 H5N6바이러스 검출만 확인된 상황이고 지금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확인되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의 방역조치가 내려지는 것이죠?
기자) 가금류 농장이 밀집한 곳에서의 대규모 살처분 처리는 없겠지만 인근 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반경 10km 지역의 닭과 오리는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에는870여마리의 가금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오전에 확인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339개 가금류 농장이 피해를 입었고, 3천281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살처분 됐습니다. 지금은 확산세가 꺾긴 상황이고, 날이 따뜻해져 오면 매몰지의 지하수 수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류독감으로 달걀 대란이 일어났고, 미국산 계란이 비행기로 공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수입된 계란은 538톤, 계란 가공품 507톤입니다. 미국산 하얀 계란에 이어 호주산 갈색 계란이 비행기로 공수됐고, 어제는 미국 시애틀에서 보낸 19톤(31만7천520개)의 계란이 열흘 만에 태평양을 건너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30개들이 한판에 1만3천원(12달러)까지 치솟았던 계란 값은 8천700원대(7달러58센트)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조류독감 이전 상황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