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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부활 움직임...일본 문부성 '독도 고유영토' 명시키로


장마르크 에로(왼쪽) 프랑스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31일 테헤란에서 회담 직후 경제협력 합의문에 공동 서명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31일)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을 방문중인 프랑스 외무장관은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핵합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자국 고유영토로 교육과정에 공식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1일) 문부과학상 기자회견 내용 살펴보겠고요. 미국 정부의 특정국가 출신 입국제한 행정명령에 항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취소하라는 온라인 서명에 150만명이 넘게 참여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요?

기자) 네. 이란 정부가 지난 일요일(29일) 수도 테헤란 동쪽 209km 지점에 있는 셈난 인근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어제(30일)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정확한 본질에 대해 추가 정보가 파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남쪽으로 향하다가 대기권 재진입운반체가 폭파하면서 1천46km 비행 후 낙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31일) 미국의 요청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에서는 이란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요. 결의 2231호는 이란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에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겠군요.

기자) 핵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던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지난 2015년 7월 14일,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핵 합의 직후 유엔은 이란에 대해 8년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결의 2231호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핵합의 이전이었던 2010년에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는, 비슷한 내용의 결의 1929호가 승인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오늘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이란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30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결의를 전적으로 위반하거나, 최소한 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우리는 이란에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에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란을 중동지역 안보의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핵 합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 이란 제재를 전면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달 15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줄곧, 이란 핵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전면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처음이라 주목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테러분자 유입차단을 목적으로 이란을 포함한 7개 중동-아프리카 국가 주민들의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고, 이들 나라에서 오는 난민 수용도 120일동안 멈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직후 이란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건데요.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한 항의 성격일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개국 출신자들의 입국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다음날인 지난주 토요일(28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거두기 전까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 중이라고요?

기자) 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어제(30일), 이틀 간의 방문 일정을 위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에로 장관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합의를 지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이란을 찾은 목적은 프랑스가 핵합의 수호자임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이란 핵합의에 참여한 6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에로 장관은 오늘(31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 알리 라리자니 국회의장,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알리 샴카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이란 정부 주요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할 예정입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오늘 공동회견에서,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미사일은 핵합의와 무관하며, 이란은 다른 나라를 공격할 미사일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란 현지에서 성명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에로 장관은 어제(30일) 이란 테헤란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란인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발급 건수를 2배로 늘리는 계획을 올 여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의 이란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연간 4만1천건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는데요. 올 여름부터는 매년 8만건이 넘게되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란을 포함한 7개국 출신자들에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 미국 정부를 견제하는 성격이 크다고 AP통신과 AFP통신 등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유럽국가들은 핵합의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고있죠?

기자) 맞습니다.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가 지난해 초 공식 발효된 이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면서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대 이란 경제제재를 10년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의회와 새 행정부는 대 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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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자국영토로 교육과정에 공식 표기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이 오늘(31일) 도쿄에서 열린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독도)를 고유영토로 표기하기 위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이고요, 일본 측은 독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에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기로 한 게 처음이어서요, 한국과 중국 등 당사국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처음으로 공식 명기하기로 한 ‘학습지도요령’이란 게 뭔가요?

기자) 현재 사용하는 일본 초·중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전부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돼 있지만,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들이 쓰고 펴내는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은 이들 교과서 집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일본 전역의 학교 교육과정에 지침으로 사용되는 정부 공식 문서여서, 여기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표시하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북방영토(쿠릴열도)’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독도와 센카쿠열도 영유권 표시가 포함된 학습지도요령은 언제 나옵니까?

기자) 새 학습지도요령은 올 봄에 고시될 것으로 일본 언론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마쓰노 문부과학상은 학습지도요령을 개괄적으로 짠 '검토안'을 조만간 마련한 다음, 일본 국민에게 널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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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취소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연내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영국 정부 상대 온라인 청원에 150만명이 넘는 서명이 몰린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오늘(3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금요일(27일)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이 올해 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힌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을 수락했는데요.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특정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입국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엔다 케니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 도중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획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으로, 두 나라는 상호 이익이 되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국을 국빈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정책은 미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오면,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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