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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난민심사 강화로 탈북 난민 입국 잠정중단…영향은 미미할 듯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국방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탈북 난민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을 해외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또 이른바 `특별우려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도 90일 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도록 했고, 2017회계연도 난민 수용 인원을 5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표 120일 후에 미국의 안보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조치가 마련됐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국민들에 한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난민들도 적어도 앞으로 4개월 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단 한 명이라도 탈북 난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탈북 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I don’t think it’s going to impact what we’re doing because……”

미국에 오려고 하는 탈북 난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 해 말까지 모두 211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년 평균 2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는 등 3-4개월 씩 단 한 명의 탈북 난민도 미국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탈북 난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He is concerned about terrorists group infiltrating……”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열린 국경과 관대한 난민정책을 악용해 미국에 침투하려는 테러단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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