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대형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중국산 수입제품에 4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었는데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나온겁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이 같은 조치가 취소되지 않으면 보복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24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회담을 했는데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외교정책에서 인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지난달 유엔안보리의 반대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자국민 정착촌 건설을 강행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판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트럭·버스용 타이어에 대해 덤핑 판매와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난 월요일(23일) 판정을 내렸습니다. 특정 수입품 가격이 경쟁국가나 국내 생산품보다 크게 낮아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덤핑’이라고 하는데요. 덤핑 판정을 받으면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의 가격 차이를 따져, 그만큼을 메꿀 세금을 매깁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트럭·버스용 타이어에 9%~23% 정도의 반덤핑관세율을 책정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이들 타이어업체에 주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 39%~6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파는 중국산 타이어 값이 그 세금만큼 비싸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3월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심의를 거치는데요, 상무부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트럭· 버스용 타이어는 관세만큼 미국 세관에 보증금을 물어야 되는데요. 판매가격이 크게 뛰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경제매체들은 일제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왕허쥔 국장은 “미국 상무부가 지극히 불공평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수요일 (25일)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왕 국장은 이어서 “권리를 침해 당한데 대해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첫 덤핑 판정이어서 주목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중국을 불법 수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무시 등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해 45%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대표적인 ‘대 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교수를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임명하고, 역시 중국에 비판적인 윌버 로스 윌버컴퍼니 회장을 상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주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첫 덤핑 판정이어서 미국 언론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양 측이 우려해온 미-중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최근 미국과 중국이 덤핑 판정을 주고받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미국은 작년 5월 중국산 냉연강판과 철강제품 일부에 각각 522%, 451%에 달하는 막대한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요, 한달 후 중국은 미국산 필름에 23.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11일, 주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곡물 찌꺼기)에 약 42%~54%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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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 총리와 통화를 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24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회담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와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 외국정상과의 통화였습니다. 인도 유력매체인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수요일(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인도 총리와 통화한 것은 “미국 새 정부가 인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대외정책 우선순위에 놓을 것으로 보고, 향후 양국관계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요?
기자) 백악관이 화요일 (24일)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는 전 세계에 산적한 과제를 함께 해결할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테러와의 싸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같은 편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모디 총리의 연내 미국 방문을 초청했고요. 모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단순히 취임 초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의 근거는 뭔가요?
기자) 인도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부터 유독 인도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모디 총리가 관료제 개혁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유세 도중 인도에 보낸 찬사를 재조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 고위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인도계 미국인 아지트 파이를 임명한 것을, 미국 새 정부의 '친 인도' 정책을 보여주는 단면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급부상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인도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미국 언론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몇 년새 이웃나라 중국과,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앞다퉈 개발하면서 군비 경쟁을 벌이는 중인데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정기 합동군사훈련과 군수지원협정에 합의했고요. 미국은 인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진행자) 인도의 군사력은 어떤 수준입니까?
기자) 인도는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체계를 보유한 세계 4위의 군사강국입니다. 특히 막대한 인구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15 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통화한 다섯 번째 외국 정상이라고 앞서 소개해주셨는데요. 먼저 통화한 네 명과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2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동 지역 현안을 푸는 과정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재협상을 선언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당사국 정상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했는데요. 이들은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테러공조와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이집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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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역 정착촌 건설을 확대한다고요?
기자) 네. 이스라엘 정부가 화요일 (24일), 보통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이틀 만의 일인데요, 정착촌 건설을 반대한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조치여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외신들이 일제히 전망했습니다. 중동 아랍국가들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평화에 장애가 되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유대인 정착촌’이란 게 뭔가요?
기자) 1948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한 이래 양측의 분쟁이 계속돼왔는데요.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후 미국과 유엔 등의 중재로, 양측을 이 지역에서 두개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입니다. ‘정착촌’이란 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일대에 퍼져있는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들의 주거지를 말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정착촌을 짓는 행위가 역내 평화 정착 노력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채택했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유엔은 이스라엘의 이 일방적인 조치는 이른바 '2국가 해법'에 바탕을 둔 중동 평화 과정에 장애가 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대 계획,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이스라엘 당국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 내 '아리엘 정착촌' 등에 주택 2천500채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2014년 4월 미국이 중재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설명했는데요. 정착촌의 전체 규모는 40만채 정도입니다. 메이르 투르제만 예루살렘 부시장은 앞서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연기됐던 정착촌 건설 계획을 이번에 승인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때처럼 손이 묶인 상태가 아니다. 이제 마침내 (정착촌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이전 정부는 정착촌 건설을 반대해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8년동안 미국은 평화를 해친다며 정착촌 확장을 꾸준히 반대했는데요. 지난달 유엔 안보리의 정착촌 반대 결의안 투표에서도 기권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당시 당선인이었던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비판했고요, 취임후 '친 이스라엘'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숀 스파이서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화요일(24일)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소식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