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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빠진 TPP' 일부국가 이탈 고심...미-중 남중국해 강경 대치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3일), 미국이 주도하는 12개국 경제협력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나머지 TPP회원국들은 미국이 빠진 채로 협정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23일) 첫 브리핑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점유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오늘(24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내놨습니다. 영국이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탈퇴 결정을 내렸는데요, 영국 정부가 EU 탈퇴절차를 시작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영국 대법원이 오늘 (24일) 판결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세계최대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탈퇴한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3일) 백악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PP는 미국의 주도로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데요. 지난 2015년 10월 협상이 타결된 뒤, 각 회원국이 국내 인준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 측은 지난 대선기간부터 ‘TPP 때문에 미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비판하면서, 탈퇴를 예고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3일) 탈퇴 문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유력 정치인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공식 논평을 통해 “TPP 철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이탈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미국의 이탈로 TPP가 결국 폐기되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자유무역의 중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TPP가 소멸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군요?

기자) 맞습니다. TPP는 중국을 경제적·군사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중시정책(Pivot to Asia)’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짰던 마이클 프로먼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담당보좌관은 “이 지역(아시아)에서 (미국이)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큰 손해”라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에 매우 매우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에게 외교정책을 조언했던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도 “중국에 전략적 기회를 주게 된다”고 TPP 탈퇴를 비판하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국제협정에서 빠지게 된 데 대해서도 “미국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TPP 회원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TPP탈퇴 소식이 알려진 어제(23일),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TPP가 갖는 전략적, 경제적 의의에 대해 침착하게 이해시키겠다”며,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TPP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나머지 나라들이 TPP를 조기 발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합의했는데요. 턴불 총리는 오늘(24일) 기자간담회에서 “TPP에서 미국이 빠진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큰 손실”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자유무역 유지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BBC방송은 일본과 호주 주도로, 미국이 빠진 11개국 체제의 TPP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이 TPP에서 빠지면서 흔들리는 나라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TPP를 추진한 12개 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TPP에서 미국이 빠지면 전체적인 구조가 유명무실화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TPP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말레이시아 관영매체 버나마 통신은 “TPP 실패로 우리의 무역이 줄어들지 않아야한다”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비롯한 다른 대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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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백악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23일) 새 정부 첫 공식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사실, 그 (인공)섬들이 공해 상에 있고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미국은 그 곳을 한 국가가 점거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륙 남쪽과 베트남 동쪽해안, 그리고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남중국해 대부분 면적에 선을 그은 ‘9단선’ 안쪽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짓고 있고요, 거기에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이웃나라 사이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미국 새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미국은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첫째는 인공섬 건설 중단, 두번째로 섬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일에 비유하면서 “중국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지역을 강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국무장관 지명자의 강경 발언에 이은 이날 백악관 성명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이웃나라들과 오랫동안 마찰을 빚는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은 이번 백악관 메시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유관 당사국이 아니다”라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어, “난사군도와 기타 부속 도서는 논쟁할 여지없는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면서 다시 한번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국은 스스로의 주권과 이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항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 영해이고, 중국은 국제법을 따른다는 주장을 반복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결한데 대해,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결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를 대 중국관계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후, 그동안 중국 정부가 외교정책 대전제로 내세워 미국이 존중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고해왔는데요. 그 원인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대형 요새 건설로 (주변국가들이) 피해를 보고있지 않나”라며 “중국은 당장 이런 일들을 멈춰야한다”고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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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영국 대법원에서 오늘(24일)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영국이 지난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동안 탈퇴 절차를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영국 정부와 EU집행부 사이의 의견 차이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정치권 안에서도 EU 탈퇴 작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영국 대법원은 오늘(24일), 정부가 EU 탈퇴 절차를 개시하려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EU탈퇴 작업이 늦어지겠군요?

기자) 네. EU탈퇴 과정은 관련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통해 시작되는데요. 영국 정부는 당초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조치가, 정부가 영국 왕실에서 위임받은 ‘왕실 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계획대로 3월말까지 50조 발동을 이행하겠다. 오늘 판결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외신에서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관련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와 관련한 절차들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EU탈퇴 절차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나서면, 탈퇴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을 주도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해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에 충격을 줬는데요. 영국 국내에서도 향후 영국 경제에 미칠 타격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을 우려해, 이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회가 행동에 나서도 EU탈퇴 결정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 의사가 반영된 국민투표 결과를 의회가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인데요.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 당은 국민투표 결과와 영국 국민들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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