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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불구속' 외신 긴급타전...일본 영주권 취득기간 단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이 배포한 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세계최대 전자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위기를 피해갔습니다.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19일) 법원이 기각한 건데요. 각국 언론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영주권 문호를 오는 3월부터 크게 넓힙니다. 기술을 갖춘 사람은 1년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일본에 간호인력을 많이 보내는 필리핀 등 주변국가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폴란드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갈 뻔 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조기업,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9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관련 회사들 외에도 금융과 유통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이 속해있는 삼성그룹의 주력 기업인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심장에 문제가 생겨 입원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의 총수가 감옥에 갈지 여부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이재용 부회장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뭐였죠?

기자) 최근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공모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기업들의 돈을 끌어모아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관계자들은 재판에 계류 중인데요. 박대통령과 최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재벌이 삼성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특별검사가 삼성 관계자들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에 따라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이 거액을 건넨 것이 맞지만,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서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삼성 측은 돈을 낸 것이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고,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일단 구속을 피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 받는 것이고요, 구속수사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특별검사 측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삼성 총수가 구속될 지 여부에 각국 언론이 주목했다고요?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어제(18일) 부터 AP와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통신사들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 유력 매체들은 긴급 뉴스로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삼성은 세계 주요국가에서 손전화와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가장 많이 파는 업체 중 하나인데요. 총수가 구속될 경우 향후 삼성의 생산과 투자, 영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외신들은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중입니다.

진행자) 세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죠.

기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서울발 속보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소식을 전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최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이 한국에서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삼성그룹의 가족간 경영권 승계 계획을 돕도록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한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설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기업 지배층을 흔들어온 사건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적은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이번 일을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총수의 구속은 피했지만, 삼성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설한 매체도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신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리콜과 세탁기 결함 문제 등이 삼성이 직면한 더 벅찬 도전”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 방송 심야 코미디 쇼의 소재로나 쓰일 정도인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세계 소비자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미디 쇼’의 소재라고 지적한 건, 지난해 삼성전자가 만든 손전화가 폭발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계적으로 판매가 중단되고, 세탁기 품질 문제가 대두된 사건들을 가리킨 겁니다. 이밖에 영국의 로이터통신, 프랑스의 AFP통신, 독일 dpa통신을 비롯한 서방 매체들과 중국, 일본 등 이웃 나라 언론이 이번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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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들의 영주권 문호를 크게 넓힌다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좋은 기술을 가졌거나, 돈이 많은 외국인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영주권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10년 이상 일본 국내에 체류한 뒤 자격심사를 거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1년만 살아도 영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기자) 일본 법무성 산하 외국인 등록 당국은 고급기술 보유자나 투자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이민 수속에 가산점을 주는 '고도인재 포인트'제도를 4년전부터 연구해 추진해왔는데요, 그 동안 3번의 수정을 거친 확정된 이 제도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일본 법무성이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연봉 3천만엔(약 26만 2천달러) 이상인 기업관계자에게 50점의 가산점을 주고요, 박사 학위 연구자에게 30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유명 대학 졸업자에게는 10점, 일본 내 사업에 1억엔(약 87만 3천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도 5점을 부여합니다. 일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진행자) 가산점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기자) 이렇게 해서 70점 이상을 얻으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필수 체류기간이 3년으로 짧아집니다. 80점을 넘으면 1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소득이나 학력 기준이 높아서, 보통 사람들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못 볼 것 같은데요?

기자) 이런 기준 말고도, 간호실습생이나 보모를 비롯한, 일본 내에서 일손이 부족한 분야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칙을 일본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부칙 규정에는 특정 국가를 지정했는데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은 간호인력이나 보모 등으로 일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국가에서는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외국인 유치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최근 일본에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와중에,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 간호인력을 비롯한, 특정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동시해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외국 인재 유치를 ‘차세대 성장전략’으로 제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본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사회분야 혁신정책의 일환인, 이번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조치도 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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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동유럽국가들이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 리투아니아가 미군 주둔을 공식화하고, 러시아 접경에 장벽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대러시아 방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는 현지 미군 주둔협정을 화요일(17일) 발표했는데요. 이웃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도 같은 내용의 협정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미군을 유치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기자)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이후 동유럽 일대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등은 특히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러시아가 주변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을 부추겨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정황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는 동유럽 각국에 병력과 장비 배치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04년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인 라트비아는 내년 10월까지 대대급 이상 병력을 러시아 접경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또 다른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에는 미군 최정예부대가 배치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폴란드에는 지난주말 미군 확대 병력 본진이 진입했는데요. 베아타 시드워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모여 환영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병력은 미국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에 본부를 둔 육군 제4보병사단 예하 제3기갑 전투여단 전투팀 장병들로, ‘강철 여단’으로 불리는 최정예 병력입니다. 이들 미군 장병 4천여명과 함께 탱크, 장갑차, 대포 등 장비 2천400여기가 폴란드 국경도시인 자간 일대에 주둔하게 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유럽에 병력을 배치한 규모로는 냉전 종식 후 최대 수준입니다.

진행자) 현지 미군이 동유럽 국가들과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요?

기자) 네. 폴란드에 새롭게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앞으로 폴란드 외에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발트 해와 동유럽 국가 7개 지역에 분산 배치돼 현지 군병력과 함께 정기적으로 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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