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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연구소 "트럼프 정부, 북한 비핵화-인권 증진 병행 추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지 부시 대통령센터 산하 부시연구소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인권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북한이 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례 없이 가속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줄어들 징후를 보이지 않고, 올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근본적인 자유마저 거부당한 채 광범위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부시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식량 부족 등이 잘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부시연구소는 이 같은 잔혹 행위들은 모두 일반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정권과 정권의 목표만을 위한 것이라며, 전례 없는 고위층 숙청 움직임은 최근 다수의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연구소는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처하지 않고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노예노동 수출 같은 인권 유린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핵 확산 활동 자금으로 이용되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병행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시연구소는 제안했습니다.

부시센터 산하기관인 부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주최한 ‘어둠속의 빛: 북한 자유 포럼’ 토론회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탈북자들이 참석했다. (자료사진)
부시센터 산하기관인 부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주최한 ‘어둠속의 빛: 북한 자유 포럼’ 토론회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탈북자들이 참석했다. (자료사진)

부시연구소는 COI 보고서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지적하면서 세계 여론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며, 이제 어떤 나라도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인권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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