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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트럼프 발언' 우려...오바마, 이란 핵합의 파기 움직임 경고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 등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주변 상황을 거침없이 비판한 뒤, 메르켈 총리는 회견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이번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기존 미국의 대외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서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는 중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서방 측의 핵합의가 실행에 옮겨진 지 어제(16일)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핵합의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 탈퇴를 발표하며 사실상 유럽연합 완전 탈퇴를 재천명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눈앞에 앞두고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있군요?

기자) 네. 사흘 뒤인 오는 금요일(20일)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에 앞서, 대외 정책의 다양한 현안을 이끌어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할 수 있고, 타이완을 외교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책을 다시 생각해볼 때라면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불공정 무역관행과 인위적인 환율 조작 행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었는데요. 이번 주들어서는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에 대한 생각과,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미래, 그리고 각종 제재와 관련한 대 러시아 관계 등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국가들의 안보협력체 ‘나토’가 ‘구시대의 유물’이라면서 현행 국제정세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요일(15일) 발행된 영국 신문 '더 타임스',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나토를 무용지물이라고 부르고 난 뒤 숱한 비난에 시달렸지만, 지금 보면 나토는 테러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사람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옳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공동 안보협력체인 나토에서 미국이 맡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마땅히 지불해야할 몫을 내지 않는 회원국들이 많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의존하기만 하고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나토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 체제'라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돈을 내는 나라가 5곳 밖에 없다.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과거 동-서 무력 경쟁 시대에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집단방위기구로, 2014년 현재 2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요,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 나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군요. 지금 나토는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된 상태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이후 유럽 각국은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 중인데요.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크림반도 점령지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하거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현지에서 안보회의를 주재하는 등 강제병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나토는 러시아가 주변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을 부추겨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정황에 따라 동유럽 각국에 병력과 장비 배치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해왔는데요. 이번 유럽 언론 인터뷰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동시에 핵무기 감축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 차기 정부의 대 러시아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연합(EU)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유럽국가들의 경제· 사회 공동체죠, 유럽연합(EU) 회원국끼리는 나라 구분 없이 ‘유로’화라는 돈도 같이 쓰고, 국경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데요. 지난해, 가장 영향력있는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정하면서 EU의 결속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유럽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당신 영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영국의 EU탈퇴 결정을 높이 평가한 뒤, 최근 난민 문제로 EU 체계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영국을 따라 EU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각 나라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원한다”면서 유럽 각국이 EU체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할 상황을 예측했고요, “EU는 독일의 도구일 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나토는 무용지물이다, EU를 탈퇴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유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을 본 유럽 지도자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럽 각국 지도자들의 반응을 실어, 트럼프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나토를 부정하고, EU해체를 옹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2차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힘 자랑”이었다고 신문은 비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도널드 터스크 EU정상회의 의장과 전화통화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EU를 떠날 다음 나라는 어디인가”라고 물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유럽 각국 지도자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대 유럽정책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터뷰에 대해 “서방의 동맹이 어떤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트럼프의 발언은 경악 그 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뉘엘 발스 전 프랑스 총리는 “트럼프는 유럽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유럽인들은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트럼프 발언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은 유럽이 결속하는 것”이라면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유럽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트럼프가 오히려 우리를 결속하게 만들고 있다. 단합된 유럽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인터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이민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한 독일의 ‘난민포용정책’에 대해 “재앙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불법이민자들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몹시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어제(1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 전체를 반박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EU가 가진 경제력과 효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테러리즘 등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독일의 난민 정책이 실수였는가에 대해서는, “(이민자 출신들이 저지르는)테러와 난민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면 미국의 새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대통령도 EU의 결속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16일) 제인 하틀리 프랑스 주재 미국대사 이임식에서 “EU는 외부의 충고가 필요없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을 비판한 뒤 “나토 역시, 역내 안보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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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란 핵 합의가 발효된 지 1주년을 맞았군요?

기자) 네.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란이 핵 포기를 공식 선언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 시행된 지 어제(16일)로 1년이 됐습니다. 이란은 이 합의가 시행되면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한 대신,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서 경제개발의 활로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념 성명을 통해 “이 합의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맺은 것이 아닌, 세계 주요국들의 뜻이 모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미 대통령 성명 내용,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핵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 핵 합의를 전면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끌 차기 행정부의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란 핵 합의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드 당선인은 이란 핵 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무효화하거나 협상을 다시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번 주 유럽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란과 주고 받은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 사상 최악의 거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핵합의를 전면 파기하거나 재협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견해가 다소 누그러진게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달 이란제재법 10년 연장을 의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 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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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완전 탈퇴를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화요일(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은 그동안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누려왔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의 혜택을 포기하고, 대신 EU 회원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메이 총리는 그러면서 유럽을 넘어 수출 시장을 더 넓히고 무역을 증대해 영국을 위대한 무역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이민도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게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측은 리스본 협약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영국 정부는 오는 3월 말부터 협상에 들어가, 2년 안에 협상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벌써부터 일부 언론은 브렉시트 협상이 전후 유럽 역사상 가장 힘들고 복잡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행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 요소를 가능한 줄여 영국의 기업들이 절벽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다른 EU 회원국들은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을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원국 가운데 하나였던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후 일부 EU 회원국들은 영국에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얌체 행위를 하면 안될 것이라는 반발도 있었는데요. 메이 총리는 이런 의혹과 비난을 정면 돌파하고 이번에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탈퇴하겠다며 사실상 완전 탈퇴를 재천명한 겁니다.

진행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여전히 유럽에서는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그 점을 강조했는데요. 영국은 앞으로도 친구이자 이웃이며, 또 유럽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EU 회원국들이 협상 과정에서 영국에 대해 징벌 성격의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일 EU 기업인들이 런던 시장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상 과정에서 EU에 대한 최선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EU 회원국들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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