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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하나의 중국' 대신 '구동존이' 제안...미-중 무역전쟁 현실화


11일 과테말라를 방문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받은 최고명예훈장을 목에 걸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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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맞서, 타이완 당국이 ‘구동존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건데요. 타이완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사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으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 중인데요. 연초부터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에서 난민과 이민자 수가 점차 줄어들어가는 형편,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이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양안관계 원칙을 제안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에 타이완 문제를 관장하는 기관인 ‘대만사무판공실’이 있듯이, 타이완에는 대중국 업무를 다루는 ‘대륙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대륙위원회를 이끄는 장샤오웨 주임이 어제(11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구동존이’ 원칙을 양안관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안하고, “정치적 전제 없이 이 원칙을 지키면 양안 사이에 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타이완중앙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최근 중국 정부가,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독자적 외교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타이완 당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온 점을 지적하면서, 타이완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나의 중국’ 원칙 대신 ‘구동존이’로 양안관계를 풀어나가자는 건데요. ‘구동존이’라는 말 뜻부터 알아야겠군요.

기자) ‘구동존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같은점은 더욱 키워나가고, 다른 점은 있는 그대로 놔둔다’는 뜻인데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 중국의 격언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주역 가운데 하나인 ‘주은래’, 저우언라이 부주석이 지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연설에서 사용해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후 중국인들이 협상할 때 즐겨사용하는 개념인데요. 타이완 당국이 중국 정부에 이 개념을 새로운 양안관계 원칙으로 제안한 것은 양측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실제로 타이완 대륙위원회 주임이 ‘중국과 타이완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구동존이’ 원칙을 설명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샤오웨 타이완 대륙위원회 주임은 ‘구동존이’ 원칙을 제안하면서, 글자 하나 하나를 뜯어 설명했습니다. 장 주임은 ‘구동존이’에서 “ ‘동’은 양안 인민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같은 것을 말하고, ‘이’는 중국과 타이완은 관점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중화민국(타이완)은 주권 독립국가이고, 우리를 중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실상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선언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장 주임은 이날(12일) 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대화상대인 대만사무판공실 장즈쥔 주임과의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구동존이’ 원칙을 기반으로,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타이완의 국제사회 활동을 억압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중국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각종 국제기구에서 독자적인 회원국 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주석인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국제기구 참여 확대 계획을 추진해왔지만, 중국 정부의 반대로 총회 참석이 무산됐습니다. 이 밖에도 타이완 당국이 지난해 11월 남미의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방침을 정하고 특사를 내정한 직후, 중국 정부는 타이완 특사의 참가를 허가하지 말라고 APEC 집행부에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이 새롭게 제안한 ‘구동전이’ 원칙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타이완이 내놓은 ‘구동존이’ 제안에 대해 중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타이완 당국이 이 원칙을 내놓기 전날에도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대만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은 화요일(10일) 회견을 통해 “타이완 측이 ‘92공식’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는 함의를 받아들이면 대화와 협상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2공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이 확인한 지난 1992년 회담 결과입니다.

진행자)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이번 주 중남미 순방 길에 미국에 들러 유력 정치인들과 만난 것도 중국 정부가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대만판공실 마 대변인은 “형식과 방법을 막론하고, 중국과 수교한 나라가 타이완과 공식 접촉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두개의 중국’을 조장하는 행보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 토요일(7일) 중남미 순방 길에 오르면서 미국 휴스턴을 경유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 미국 대선 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과 만났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도 에드윈 퓰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을 비롯한 주요 외교 참모들을 현지에 보내 차이 총통과 면담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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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요?

기자) 네. 중국 상무부가 동물 사료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2일)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5년동안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서 반덤핑 관세율은 42.2%에서 53.7%에 달합니다. 당초 예상됐던 33.8%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반덤핑 관세’란 게 뭐죠?

기자) 수입품 가격이 국내 생산품보다 크게 낮아서, 해당 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덤핑’이라고 하는데요. ‘덤핑’ 판정을 받으면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의 가격 차이를 따져, 그만큼을 메꿀 세금을 매깁니다. 지나치게 싼 수입품 가격을 올려받게 해서 국내 생산품과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때 부과하는 세금이 ‘반덤핑 관세’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산 동물 사료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 이유는 뭡니까?

기자) 중국 사료업계는 지난 2015년 11월, 미국산 원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월부터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번에 결론이 나온겁니다. 중국 상무부 측은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의 해당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상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알루미늄 업계를 부당 지원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한 보조금 지급을, 전기료를 내려주는 방법으로 편법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얼마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자, 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측이 꾸준히 요구해온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시장경제국가’ 지위 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에 막대한 액수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고,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에도 벌금을 매기는 등 자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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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유럽에서 난민과 이민자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라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난민포용정책’으로 유명한 독일로 지난해 유입된 난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독일 내무부 장관은 어제(11일) “지난해 독일에 약 28만명의 난민이 들어왔다”고 밝혔는데요, 2015년의 89만명에 비해 69%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진행자) 그렇게 크게 난민 수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기자) 난민들이 주로 발생하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경로인 발칸 반도 육로를 폐쇄하고, 유럽연합(EU)과 터키 사이의 ‘난민송환 합의’가 효과를 본 것으로 AF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출신지역별로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없는 ‘안전한 국가’ 수를 늘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당국은 최근 발칸 반도 국가들을 이 ‘안전한 국가’에 넣었고요, 조만간 아프리카의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도 여기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난민포용정책’에 앞장서왔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집권 기독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재선출된 뒤 “다시는 대규모 난민을 조건없이 수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프랑스에서는 오는 4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유력한 후보인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쿼터제’를 실시하겠다고 어제(11일) 유세현장에서 공약했습니다. 피용 후보는 유세에서 “프랑스는 관대한 나라이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면서 "누가 프랑스에 살지 결정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오면 이곳의 규칙과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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