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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베, 쇼 말고 반성하라"...러시아, 미 '국방수권법' 비난


26일 하와이에 도착한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2001년 2월 호놀룰루 주변 해역에서 미국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한 우와지마수산고등학교 실습선 ‘에히메호’ 희생자 위령비에서 묵념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27일),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하와이 진주만을 공식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26일) 현지에 도착해서 미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 헌화하는 등 먼저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오늘 논평을 통해 “쇼를 하지말고, 침략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라”며 강한 어조로 아베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미국의 새해 주요 방위사업 지출 근거를 마련한 ‘국방수권법’이 지난주 발효됐는데요, 법 조항 중에 시리아 반군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을, 러시아 정부가 오늘(27일) 맹비난한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민이 기본적으로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이른바 ‘기본소득제’를 핀란드에서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오늘(27일)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함께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하는군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27일) 하와이 진주만을 공식 방문합니다. 진주만은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죠. 지난 1941년 12월, 일본의 ‘가미카제’, 자살공격대를 포함한 연합함대가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2차대전의 포화가 번지게 된 곳입니다. 전쟁은 결국 4년이 채 안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미국에 전면 항복하면서 마무리됐지요. 아베 총리는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진주만을 찾게 됩니다. 미국 언론과 외신들은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오늘 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2차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정상이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라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는 걸 텐데요. 그럼 전쟁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일본 언론들도 오늘(27일) 이 소식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반성의 뜻은 밝히겠지만, 사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부전의 결의’를 강조하고, 미국과 화해하는 의미를 내세우는 선에서 이번 진주만 방문이 기록되기를, 총리실 측은 원한다고 일본 매체들은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먼저 하와이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두 정상이 ‘애리조나 추념관’을 방문해 헌화하는데요. 애리조나 추념관은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당시 침몰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미 해군 ‘애리조나함’을 기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헌화 이후 두 정상이 차례로 연설할 예정인데요.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내용으로 연설합니까?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이었던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가 되는 과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아시아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늘(27일) 중국 정부가 아베 일본 총리의 진주만 방문 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진주만 방문 일정이 ‘쇼’, 다시 말해 보여주기에만 치중한 겉치레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이 침략행위를 사과를 하지 않으면, 화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만 방문으로 2차대전과 관련한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일방적인 바람”이라고 평가절하한 화 대변인은, “2차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중국과 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의 화해가 없으면, 일본은 역사의 책장을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어서, “그 동안 일본 지도자의 행태를 지켜봐 온 결과,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버무리거나, 책임 회피로 일관해왔다”면서 “일본 지도자가 어떤 쇼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진정으로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화해를 실현하는 열쇠이고, 우리는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26일)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전해주셨는데, 무얼했나요?

기자)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진주만 공격으로 희생된 미군 병사들이 묻힌 미 국립태평양기념묘지를 방문해 헌화한 뒤 묵념했습니다. 이후에는 주로 하와이 현지 일본인들의 흔적을 찾는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일본계 이민자들의 묘지와 2001년 2월 호놀룰루 주변 해역에서 미국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한 우와지마수산고등학교의 실습선 ‘에히메호’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했고요. 일본군 ‘카미가제’, 자살공격대원이었던 이이다 후사타 해군 중좌의 묘비를 찾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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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의 새해 방위비 지출 근거 법규를 놓고, 러시아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얼마전 ‘2017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이란걸 발효시켰는데요.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뒤, 금요일(23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고급 테러관련자들을 가두는 관타나모수용소를 폐지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의 요청을 비롯한 미국의 최신 방위현안을 반영한 한편, 새 회계년도에 방위관련 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이 법규의 시리아 관련 조항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을 비판한 거죠?

기자) 최근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무력분쟁이 이어져온 곳 중에 하나인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은 다른 서방국가들과 함께 온건 반군들을 지원해왔는데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살상하는 등 인권탄압을 저질러왔다고 보고, 이에 맞서는 세력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 국방수권법에는 시리아 반군에게 대공무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무기 지원 종목 제한을 풀어주는 조항을 비롯해, 앞으로 다가오는 한해동안 도움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27일)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은 반정부조직에 휴대용 로켓포를 포함한 살상무기들을 제공하는 길을 열어줬다”면서 “가짜 ‘온건반군’의 손에 넘어간 이런 무기들이 지하디스트(이슬람 테러분자)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을 오바마 행정부 측도 모르지 않을 것이고, 이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원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올해들어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온건반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 정치권은 반군들을 대공무기로 무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계획이 이번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건데요. 다음달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실제로 시리아 반군을 대공무기로 무장시키도록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제임스 매티스 장군도 "온건 반군의 무장투쟁을 지원하는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올해 초 의회에 출석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시리아정부를 지원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6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가는 내전 초기부터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근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던 알레포 전투에서는 올해 7월부터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해 시리아정부군과 함께 반군지역에 대한 고립작전을 진행하면서, 이재민 30여만명이 발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미 국방수권법의 또 다른 조항을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에서,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중단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적 행위를 멈출 때까지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은 무력을 사용한 강제행위가 아닌 “크림 주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면서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2년여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직후부터 퇴각을 요구하면서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주변의 반 우크라이나 정부 세력을 부추겨 분쟁을 확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변지역과 동유럽 국가들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소속 병력과 장비 배치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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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핀란드에서 전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요?

기자) 네. 요즘 서방에서는 사람마다 소득이 높고 낮은 정도나 재산상황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개념인 ‘기본소득보장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핀란드 정부가,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이 기본소득제를 시범실시합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씩 지급하게 되나요?

기자)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건데요. 핀란드 정부는 일단, 현재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 2천명에게 매달 560유로, 미화로 약 585달러를 아무 조건이나 제한 없이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시범 단계이긴 하지만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2년동안 시범시행 추이를 지켜본 뒤 제도를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누구에게나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보장제도를 전면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반대 의견이 높았던 이유는, 기본적인 생활비가 꾸준히 나올 경우 누가 일하고 싶어하겠냐는 일각의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였죠.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핀란드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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