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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미국이 수치스러운 타격”…중국 항모 타이완 인근 진입


25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총리실에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내 정착촌 건설 중단 촉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착촌 확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들여다 보겠고요. 중국 정부가 타이완과의 군사교류 확대 계획을 담은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26일)은 타이완 남쪽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타이완 3자 사이의 긴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주 금요일(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일대에서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 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는 없었는데요. 기권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결의안 통과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정하지 않은 반이스라엘적 술책”이라고 결의안 내용을 비판한 뒤, 표결에 기권한 미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 통과의 배후에 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수치스러운 타격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성탄절이었던 어제(25일)는 댄 샤피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를 총리 집무실로 초치해 대면 항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상의 미국대사 초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현지 유력 일간지 ‘하레츠’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당국이 안보리 결의안 통과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한 뒤에, 찬성 표를 던진 나라들에게 ‘보복’하겠다고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5일)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들의 대사를 개별 소환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 유엔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복’이 어떤 내용인지는 즉시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편파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데, 현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번 결의안 통과를 둘러싸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현지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합의에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과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행보는 “숨어있다가 기습공격을 가한 배신 행위”이라고 원색적인 어휘를 사용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찬성표를 던진 것도 아니고 기권했을 뿐인데, 미국이 이번 결의안 통과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맞나요?

기자)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임이사국 4개 나라와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도합 14개 나라가 모두 찬성해도, 상임이사국 한 곳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는 어떤 결의도 통과시킬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안이 성사되도록 놔둔 것이, 기대한 것과 ‘상반된 태도’를 보인 ‘배신 행위’라고 본 겁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격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앞으로 한달 안에 새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일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안보리 표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결의안이 “공정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거부권을 쓰지 않아 결의안이 현실화 된 뒤로는 “유엔과 관련해서는 1월 20일부터 달라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1월 20일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진행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불러온, 이번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이후 점령해온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촌을 세우는 것에 국제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측의 모든 정착촌 관련 활동을 멈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짓고 있는 ‘정착촌’이란 게 뭡니까?

기자)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겪고 있는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대학살 피해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유대인들이 종전 직후,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되는데요,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 일부가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약속의 땅’으로 묘사돼있습니다. 이후 양측의 영토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1948년 유대인들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팔레스타인 측은 무장투쟁을 계속했고요, 양 측이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으로 전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인정을 받으면서, 미국과 유엔 등의 중재로 양측을 각각 사실상 두개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중입니다. ‘정착촌’이란 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일대에 퍼져있는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들의 주거지를 말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이스라엘 당국의 정착촌 확대 건설 움직임을 비판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중동 평화 구축의 핵심이라고 미국 정부는 줄곧 강조해왔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는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양 측의 분쟁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킬 뿐 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영토 내에만 이스라엘 국민들이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다 속속 정착촌을 짓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선포를 한 뒤에, 요르단 강 서쪽과 가자 지구, 이 두 군데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도록 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이 지역들에 유대인 정착촌 2백 개를 만들어서 자국민 60만 명이 살도록 했고요, 최근에는 건설계획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을 투입해 정착촌 건설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맞서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다가,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이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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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타이완 남쪽 해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26일) 인민해방군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선단이 전날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해 ‘젠15’ 함재기와 함재 헬리콥터의 이착륙 훈련, 구축함 선단과의 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랴오닝호의 서태평양 진입은 지난 16일 보하이 만에서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과 21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 인근 서해에서의 대규모 함재기 이착륙· 공중급유· 실사격훈련에 뒤따른 것이고요. 특히 그동안 현지에서 ‘대미 군사방어선’으로 설정해온,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타이완을 잇는 ‘제1열도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 남동쪽으로 진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해설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군의 이번 움직임이, 최근 흔들리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싸고 미국과 타이완을 겨냥한 시위의 성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항공모함 훈련에 앞서 중국 외교부가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전 2017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이란걸 발효시켰는데요.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뒤, 금요일(23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고급 테러관련자들을 가두는 관타나모수용소를 폐지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의 요청을 비롯한 미국의 최신 방위현안을 다루는 한편, 새 회계년도에 방위관련 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타이완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중국 측이 어제(25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 국방수권법의 타이완 조항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미국에 엄정하게 항의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에 반발한 건가요?

기자)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에는 미군과 타이완군 장성급을 비롯한 고위 군사당국자들의 교류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중 관계가 어려질 것을 우려한 행정부 측의 반대로 관련 조항이 최종 심의 절차에서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 하 양원을 장악하면서 타이완과의 군사교류 계획이 법제화된 겁니다. 트럼트 미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과 타이완을 통틀어 국제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것은 중국 정부뿐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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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요?

기자) 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DRDO)가 오늘(26일) 아침, 동부 오디샤 주에 있는 섬인 ‘압둘 칼람’에서, 자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그니5’를 이동발사대로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현지 방송 NDTV가 보도했습니다. 길이 17m, 무게 50t인 아그니5는 사거리가 5천㎞에 달하고요, 1t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국방연구개발기구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그니5’의 사거리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 당국은 이번 시험발사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마지막 일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시험에 성공한 사거리를 지도에 표시하면, 중국 북부지역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대륙 전체에 닿을 수 있고요,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공식 핵보유국인 인도는 아그니5가 실전 배치되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6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 지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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