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오키나와 미군기지 현내 이전 타당"

일본 대법원이 정부가 추진해 온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현 내 이전 계획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전임 주지사의 2015년 10월 명령을 폐지한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주지사의 결정이 불법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현재 도심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한 후텐마 공군기지를 안전상 이유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 대다수는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과 범죄, 각종 사건 발생을 이유로 기지를 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나가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된다며, 현지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후텐마 기지를 바다와 인접한 헤노코 지역에 옮겨 건설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