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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이완 '18세투표권' 반발…이란 "빠르게 핵개발 재개"


리다웨이 타이완 외교부장이 21일 타이페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리카의 상투메 프린시페가 타이완과 단교하기로 한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투메 프린시페는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타이완 당국이 시민들의 투표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분열적인 책동”이라고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고요. 이란 원자력청장이 “놀랍고 빠른 속도로 핵개발 계획을 재개하겠다”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이른바 ‘조류독감’이 크게 퍼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조류독감 때문에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해서 땅에 파묻고, 동물원을 폐쇄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당국이 투표연령을 낮추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한다고요?

기자) 네. 타이완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스무 살에서 열여덟 살로 낮추는 내용의 ‘공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1차 심의를 마쳐서, 조만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여덟 살이면 보통 학교에 다닐 때여서, 아직 투표할 나이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시아권에서는 높았는데요. 스무살 성인이 돼야,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분별할 줄 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성장발달도 빨라지고, 젊은 층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각 나라들이 투표연령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가 많았는데요, 이게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세계 189개 나라 가운데 144개 나라의 투표권 부여 연령이 18세인 것으로 유엔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데요. 타이완 입법원 측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연령 하향 필요가 명백하다”며 ‘18세 투표권’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문제삼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같은 타이완 당국의 투표연령 하향 추진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타이완 문제를 관할하는 기구인 ‘대만판공실’ 안펑산 대변인은 오늘(21일) 긴급성명을 통해 “타이완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등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타이완 독립’을 위해 ‘하나의 중국’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취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타이완 측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을 타이완 독립 추진과 연결시키는 거군요? 이유가 뭐죠?

기자) 타이완에서는 젊은 층일 수록,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이 점을 경계해왔는데요. 중국 공산당 주변에서 타이완 문제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왕훙광 전 인민해방군 난징군구 부사령원(부사령관)은 “타이완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중국인이 아닌) 타이완 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타이완 인민의 75%가 중국인임을 부정한 것으로 나온 조사 결과도 있다”고 얼마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젊은 층이 투표에 참가하게 되면, 독립추진 정치세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우려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투표 연령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타이완 독립주의 정치인들이 입법원에 더 많이 진출하게 돼고,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강조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될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게 중국 측의 예상인데요. 다음달부터 미국의 새 정부를 이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초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한 뒤로, 중국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타이완과 미국 양 측에 연일 강조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마디로 ‘중국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완은 독립국가가 될 수 없고,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는 개념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자본주의 체재가 운영중인, ‘1국 2체제’의 정치 현실은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 양측을 대표하는 것은 본토의 중국 정부 하나라는 겁니다. 이같은 개념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전 인민의 통합’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용하는 대상은 타이완 뿐만이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말고도, 중국내 각 지역의 소수민족 정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이 본토와 타이완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 등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중인 지역까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한 나라이고, 여러지역을 통틀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합법적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뿐이라는 중국 외교의 대전제인데요. 중국은 이 원칙을 내세워 홍콩과 타이완의 민주화운동 세력을 압박해온 것은 물론이고요, 티베트나 신장위구르 지역 등 소수민족 자치구의 독립 주장을 일축하는 근거로도 활용해왔습니다.

진행자) 앞서 간략히 소개해주셨지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비판하기도 했죠?

기자) 네.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상급 인사가 타이완 당국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달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측 정상급 지도자들의 직접 교류는 37년만의 일이었는데요. 이후 트럼트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중국의 갖가지 불공정 무역행위와 남중국해 군사요새 건설을 비롯한 국제질서 위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의 새 정부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진행할 것을 우려하는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측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무인 해양탐사 장비를 무단 포획했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비판을 들은 뒤 돌려준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최근의 이런 움직임이 다음달 공식 출범할 미국 새 정부의 대중국정책을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하는 중입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미국 차기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더 긴장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시 타이완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중국 정부가 타이완 당국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다는데, 어떤 사정인가요?

기자) 타이완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5월 취임한 뒤 양안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중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동 확인한 지난 1992년 합의인 ‘92공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차이총통이 여러 차례 내놓은 뒤로 양 측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대신 중국 정부는 타이완 야당인 국민당을 대화 상대로 삼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 국민당의 훙슈주 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국공회담을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국공회담이 타이완 당국을 압박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는데요. 안펑산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오늘(21일) 성명에서, 오는 금요일(23일) 베이징에서 또 한차례 국공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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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란 정부가 핵개발을 빠른 속도로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어제(20일) 테헤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합의 이전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놀랍고 빠른 속도로 핵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란 정부의 역량을 총 집결해, 다가올 모든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대비하는 중”이라면서 “20% 농축우라늄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핵합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무슨 뜻인가요?

기자) 이란은 지난해 7월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핵 합의가 올해초부터 발효됨에 따라 서방의 관련 제재조치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10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핵합의 위반’ 이라며 이란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핵합의를 파기하려는 의도라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이란은 핵개발계획을 전면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진행자) 이란이 미국의 제재 연장을 문제삼고 있는 건데,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한 합의이기 때문에, 전면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미 의회는 이달초 이란제재법 10년 연장을 의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 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을 이끌어온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 연장법안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차기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담을 주지않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관련법규가 확정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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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에서 조류독감이 크게 퍼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닭이나 오리, 혹은 야생 조류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전염병으로,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조류 인플루엔자’, 보통 ‘조류 독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이 조류독감이 크게 퍼지면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때문에 달걀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조류독감이 빠르게 퍼지면서 대규모 살처분은 물론이고, 동물원을 폐쇄하는 등 방역 당국이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오늘(21일)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니가타와 홋카이도, 미야자키, 아오모리 등 4개 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야자키에서는 어제(20일) 밤 늦게까지 닭 12만 2천마리가 살처분됐고요, 전날 홋카이도에서는 28만4천 마리가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계업종을 비롯한 농가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동물원이 문을 닫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주 초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동물원 89곳 가운데 72%에 달하는 64곳이 조류와 관련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조류전시구역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태확산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20일) 기자회견에서 “총리 관저에 설치한 위기관리센터에서 비상연락망을 항시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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