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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이 드론 훔쳐가"…필리핀 두테르테, 또 미군철수 주장


미 해군이 운용중인 해저관측용 드론.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소형 수중 무인활동체(UUV), 보통 ‘수중 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임의로 나포하는 일이 지난주 있었습니다. 중국이 주말동안 드론을 미국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의 필리핀 주둔 근거인 ‘방문군 지위협정(VFA)’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고요.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의 재판이 열렸는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미군 장비를 나포했다고요?

기자) 네.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15일) 오후 남중국해상 필리핀 수빅만 북서쪽 92km 지점에서 미 해군 해양관측선 ‘보우디치’함이, 활동을 마친 소형 수중 무인활동체(UUV), 이른바 ‘수중 드론’ 2기를 건져올리고 있었는데요. 중국 함정에서 내린 소형 보트가 이 가운데 1기를 가져가벼렸습니다. 이 수중 드론은 정찰활동 같이 직접적인 군사행위를 했던 게 아니었고요, 물의 온도를 재거나 염분을 측정하고, 조류 속도의 변화를 기록하는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세계최대 규모의 해양연구소를 보유하는 등, 바다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의 군사장비를 나포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억류한 것은 2001년 ‘해남도’, 하이난 섬 부근에서 중국 전투기와 충돌해 불시착한 미군 정찰기를 억류했다가 반환한 후 15년 만의 일인데요. 당시에는 미군기가 중국 영토에 불시착했었지만, 이번에 수중 드론이 나포된 곳은 중국 영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상 주요 9개지점을 연결한 ‘9단선’ 안쪽이 전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포 행위가 발생한 곳은 이 9단선 밖이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즉시 항의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이 일에 대해 항의하자 중국 측은 드론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토요일(17일) 중국 국방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항행 안전 차원에서 수거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좋은 방법을 찾아 드론을 미국 측에 넘기겠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목요일(15일)에 있었던 일이 뒤늦게 알려진 데서 알 수 있듯,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려 한 데 대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어제(18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일이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서 왜 우려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해양연구활동을 진행하던 장비를 무단 포획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미국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입장인데요. 중국의 불법활동은 정확히 지적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데, 외교마찰을 우려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기조로 나가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줄 뿐이라는 것이 뉴욕타임스가 전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차기 정부를 이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토요일(17일) 중국이 수중드론 반환 계획을 밝힌 직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훔친 드론을 돌려받길 원치 않는다고 중국에 말하라”면서 “그냥 갖도록 내버려두자”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군 장비를 “훔쳤다”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한 건데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오늘(19일)자 사설을 통해 “불 위에 기름을 붓는 트럼프는 대통령 감이 아니다”라면서, 자극적인 어휘를 통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서, 안전을 위해 수거했다'고 말했던 중국 측이, 미군 수중 드론을 나포한 실제 이유를 설명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인민해방군은 오늘(19일) 공식 논평을 통해 “수중 드론을 운용하던 미 해군 소속 보우디치함이 명목상 해양관측선일 뿐, 실제로는 간첩선이며, 세계 각지에서 정찰활동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인민해방군 측은 “보우디치함 승조원들이 상당수 민간인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미 해군 복무 경험을 통해 단련된 정보수집 전문가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보우디치함이 수집한 정보들은 인근에서 활동중인 미 해군 잠수함에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평은 또한 “이번 일은 미군이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불법 정보수집활동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 밖에서, 해양연구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장비를 포획한 것은 중국 측의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게 미 국방부의 입장이고요. 또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보좌할 라인즈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미국인 80%는 (중국이) 수중 드론을 가져간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중국 측이 ‘훔쳐간’ 수중 드론이 반환되지 않아도 좋다고 밝힌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의 언급에 동의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과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갖가지 불공정 무역행위와 남중국해 군사요새 건설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 행태를 지적하면서, 중국이 대외정책의 대전제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수중드론 나포 사태가 미국 차기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을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이끌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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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주둔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토요일(17일) 캄보디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순방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방문군 지위협정(VFA)를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더 이상 미군이 우리 땅에 발붙일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바이 바이 아메리카(잘가요 미국)”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방문군지위협정(VFA)이 뭔가요?

기자) 미군이 필리핀 현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협정입니다. 1951년 맺은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줄곧 미군이 현지 방어를 도왔는데요. 이후 필리핀 현지의 정치상황 변화 와중에 1990년대 미군 주력부대가 한차례 철수했다가, 1999년 방문군지위협정(VFA)를 체결하면서 현지에 미군이 다시 머물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0월말 일본 방문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어떤 외국군대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미국은 필리핀과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잊어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년 내에 미군이 필리핀을 떠나야한다고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VFA는 미군의 필리핀 주둔 근거이고요, EDCA는 미군의 현지 활동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말을 하기 일주일 전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과 결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이 뭘까요?

기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이번 미군 철수 발언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원조기관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이 인권 탄압을 우려해 필리핀 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는 MCC로부터 바람을 맞았다. 좋다. 잘됐다. 필리핀은 미국 돈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한 행사에서, 조만간 필리핀에서 사형제가 부활될 것이라고 예상한 뒤 “매일 5~6명씩 처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법적 장치이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 속속 폐지되거나, 형 집행을 멈추는 추세인데요. 사형 제도를 이미 폐지한 필리핀은 최근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서, 사형제를 재시행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초 의회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이 같은 필리핀 현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대 필리핀 관계 현황과 관련,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고, 안보협력을 비롯한 동반자관계를 꾸준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마닐라에 새롭게 부임한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이달 초 “필리핀과의 관계가 모든 측면에서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면서 “필리핀 국민들은 양국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당국은 필리핀 현지의 인권상황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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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주요정책에 개입하고, 대기업에서 모금한 돈을 빼돌리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최순실씨와 관련한 문제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도 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벌인 범죄혐의를 대부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한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을 갖게된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달초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박대통령은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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