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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정상 영토분쟁 해법 못찾아…미 금리인상 아시아 돈 흐름 변화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듣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틀 동안 두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양국 평화조약도 체결되지 못했고, 영토분쟁 해법을 마련해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일본 방문기간 있었던 일들, 정리해드리겠고요. 얼마전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를 전후해서 아시아 지역 돈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화폐개혁을 단행한 인도에서는 한달이 넘도록 현금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15일)와 오늘 이틀동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하루 한번씩, 두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당초 기대됐던 두 나라 사이의 영토분쟁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영토분쟁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예상됐던 양국 평화조약도 체결하지 못했고요, 대신 아베 총리가 제시한 8개항의 경제협력계획에만 뜻을 모았습니다. 영토 문제는 특히 일본 쪽에서 해결되길 바라던 사항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원하던 경협에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인 결실을 거둬간 방일 일정이었다고 외신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금요일(16일)자에서 "러시아에 다 빼앗긴 것 아니냐"는 당혹스런 반응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러시아 극동지방의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 4곳을 놓고 두 나라가 2차대전 이후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쿠릴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영토 문제’라고 부르면서 다퉈왔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이들 4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러시아 땅이지만, 일본이 계속 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섬들은 캄차카 반도와는 한참 떨어져있지만 일본 쪽에는 거의 붙어있어서, 지리적 환경으로만 보면 일본이 쉽사리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런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속적으로 내세워왔지만, 러시아는 이곳에 주민 이주사업을 계속 진행해와서, 이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지금은 1만7천여명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일본정부가 이곳이 반환되면 러시아 출신 주민들의 자치구를 선포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기간동안 반환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요?

기자)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북방영토’를 반환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내용을 준비해온 것으로 일본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두차례 정상회담 이후 나온 합의문에서는 이들 4개 섬 주변에서 “공동경제활동에 나서되, 러·일간 평화조약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섬들의 영유권은 러시아가 지키고요, 대신 이들 섬 주변에서 어업활동이나 자원탐사, 관광사업 같은 경제활동은 일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러시아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진행자) 합의문 내용 전해주실 때 ‘평화조약’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무슨 뜻인가요?

기자) 2차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러시아는 승전국, 전범국가인 일본은 패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두 나라 사이에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종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국제법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 상황이 70여년동안이나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국이 실질적인 관계진전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돼왔는데요. 올해 들어 양측이 평화조약을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뜻을 모으고 지난 6월 장관급 인사들이 주도하는 실무협상단을 꾸려 대화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양국정상 회담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할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적은 ‘평화조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란 뭔가요?

기자) 영토 분쟁이 해소되면 자연스레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러시아와 일본 양측은 전망해왔습니다. 영토문제가 일종의 선결 조건인 셈인데요, 이번에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의 기존 입장을 지킨 채로 논의를 계속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쿠릴열도(북방영토) 주변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고요, 이를 통해서 영토분쟁 해소 분위기 조성되면 평화조약 체결까지 연결되는 구도가 정립된 겁니다.

진행자) 일본이 원하던 ‘북방영토’ 반환은 무산됐는데,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은 합의가 이뤄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8개 사업 항목에 걸쳐 일본이 러시아에 3천억엔, 미화로 25억 4천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데 양국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두나라 경제계 인사들이 배석한 오늘 두번째 정상회담에서 70여건의 구체적인 사업 계약이 진행됐는데요, 정부간 사업이 10건, 나머지는 일본기업들이 러시아 국경기업들과 합작사업을 벌이는 형식으로 추진됩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뒤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있는 러시아로서는 일본과의 이번 대규모 경협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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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아시아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수요일(14일) 기준 금리를 0.25%p 올렸는데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돈을 주고받을 때 매기는 이자를 높인 겁니다. 미국 달러는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여서, 달러의 변동상황은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 연준의 이번 금리인상 전후 아시아 국가의 돈 흐름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뒤 최근 한달동안 말레이시아 증권과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본이 53억 달러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는데요. 같은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신흥개발국에서 유출된 외국자본 규모는 221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중국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세계각국의 월간 채권 보유 동향 보고에 따르면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힌 직후인 지난 10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1천200억 달러 어치로 전달에 비해 413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2010년 7월 이래 최저수준이라고 미 상무부는 짚었는데요.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면서, 미국 국채 보유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 와중에 1조1천300억 달러 어치를 보유한 일본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 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최근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의 양, 외환보유고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3조500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비해 690억달러가 줄어든 건데요, 2011년 3월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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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경제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화폐개혁을 한 뒤 현금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인도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과 ‘검은 돈 근절’을 내세우면서 지난달 8일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500루피(약 10달러)와 1천루피(약 20달러) 지폐 사용을 중단한 건데요. 미화로는 작은 액수이지만 인도 현지에서는 고액권들이었습니다. 이 고액권들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뇌물을 주고받는데 주로 쓰이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데요. 대신 2천루피 단위의 새 지폐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권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면서, 현금 부족 사태가 한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돈이 부족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중이라고요?

기자) 화폐 개혁으로 사용 중단된 자금 규모가 미화로 2천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인도 현지 현금 유통량의 86%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사회 각계의 혼란이 이어지자, 인도 정부는 한 사람이 은행에서 한번에 찾아 쓸 수 있는 돈을 미화로 350달러 정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공급할 수 없어서, 시민들이 은행 앞에 줄만 서있다가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NDTV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혼란에 인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인도 정부는 부족한 현금을 대신할 ‘디지털화폐’, 다시말해 정부가 발행한 카드를 이용한 전자 돈을 쓰는 것을 장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어제(15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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