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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나의 중국’ 원칙 의문”…일본 자위대 ‘선제공격’ 가능해져


11일 방송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 트럼프 당선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중국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초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한 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배척하려는 것이냐는 중국의 반발이 계속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일요일(1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월요일(12일)부터 새로운 임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격받았을 때만 반격하는 ‘자위’, ‘스스로를 지킨다’는 ‘전수방위원칙’을 허물고, 선제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핵합의 파기’ 공방 중인 이란이 미국의 보잉사로부터 민항기 80대를 사들인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일요일(11일) 방송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내외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최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지에 대해서 “우리(미국)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중국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배척한 뒤 “당장 우리는 중국의 통화 평가 절하와 고율 관세, 그리고 남중국해 대형 요새 건설로 피해를 보고있지 않나”라며 “중국은 당장 이런 일들을 멈춰야한다”고 중국 측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일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중국정부와 논란이 계속된 끝에 나온 것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지난 2일, 트럼프 당선인과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약 10분 동안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축하 인사와 양측간 현안에 대한 짤막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일이 있은 직후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타이완 측의 “장난질”로 이런 일이 진행됐다고 과격한 어휘를 사용해 비판한 뒤, “미국 측이 수십 년간 견지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미국 정부까지 한꺼번에 비난했습니다. 이어 중국 측은 외교부 브리핑과 관영매체 사설 등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국 측에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측이 요구하는 답변을 주지 않은 셈인데요, 미국과 타이완 정상 간 통화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아시다시피, 중국은 1940년대 이후 공산주의 본토 정부와 자본주의 타이완 당국이 나뉘어있는데요. 19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뒤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 외교의 대전제로 자리잡은 분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자본주의 체재가 운영중인, ‘1국 2체제’의 정치 현실을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 양측을 대표하는 것은 본토의 중국 정부 하나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미국 정상이 그동안 타이완 당국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일이 없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일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 트럼프 당선인의 인터뷰, 중국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중국 외교부는 월요일(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정(완전하게 정해짐)에 관한 문제”라고 특별히 강조한 뒤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중·미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조건”이라며 미국 측이 이를 존중해야한다고 다시금 요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이날(12일) “'하나의 중국' 원칙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중국 외교학원 분석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이 “중·미관계에서 특별히 민감하고 중요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적대국가를 지지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한편, 무력으로 타이완을 ‘수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과격한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말고도, 중국내 각 지역의 소수민족 정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이 본토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으로 여러갈래 나뉘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한 나라이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합법적인 정부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뿐이라는 중국 외교의 전제조건인데요. 중국은 이 원칙을 내세워 홍콩과 타이완을 정치적으로 압박해온 것은 물론이고요, 티베트나 신장위구르 지역 등 소수민족 자치구의 독립 주장을 일축하는 근거로도 활용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미국 새 정부의 대중국정책이 기존과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미국 새 정부의 대 중국 정책 방향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한 시각을 표시해온 것이 사실인데요. 당선인이 된 이후로는 아직 대 중국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주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근 행보를 놓고, 앞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인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은 지난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도록 하는 등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양국 관계 조율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가지 더 짚어보고 넘어가죠. 트럼프 당선인이 일요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난 선거운동 기간동안 줄곧 강조해왔는데요, 일요일(11일)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나설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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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자위대가 새로운 임무 수행을 시작한다고요?

기자) 네.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와 전쟁 참여 길을 열어준 ‘안전보장관련법’, 이른바 ‘안보법’에 따라, 월요일(12일)부터 자위대가 새로운 임무 수행에 돌입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는 이 새로운 임무를 즉시 실행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란 어떤 건가요?

기자) 두가지입니다.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임무인데요. ‘출동경호’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관련 시설이나 인물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들과 함께 평화유지활동을 진행중인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해 구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무이고요. ‘숙영지 공동방위’란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활동중일 때, 공동으로 무기를 사용해서 주둔지역 주변의 경계에 나설 수 있도록 한겁니다. 두 가지 임무 모두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선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어서, 2차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통해 일본이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내려놓은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외신들이 자위대의 이번 조치를 주목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숙원’이라고 표현해왔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른바 ‘보통국가’로 가는 첫걸음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수방위원칙’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위대의 설립 목적인 ‘자위’, ‘스스로를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외부세력의 무력 공격을 받을 때만 반격할 수 있도록 한 법규입니다. 하지만, 월요일(12일)부터 자위대가 새롭게 수행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임무는 이런 전제를 무너뜨리고, 선제공격까지 가능한, 적극적인 무력 행사 권리를 보장한 겁니다.

진행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래서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얼마전 일본 헌법학자 101명은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동경호 등 자위대의 새 임무가 "헌법 9조(평화헌법)가 금지한 무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해외 파병 자위대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학자들은 성명에서 자위대 새 임무의 법적근거인 “안보관련법도 위헌”이라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에 더해 시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일요일(11일) 도쿄 시내에서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항의 시위에 1천여명이 모였는데요, 주최측은 해외파병 “자위대를 철수시키고, 헌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위대의 새 임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이 같은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정부와 집권여당 측이 ‘평화헌법’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여름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 국회 개원 당시 헌법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이에 따라 국회 내 개헌 연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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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란이 미국에서 민간항공기를 사들이는군요?

기자) 네.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 보잉이 이란 국영항공사인 이란항공에 민항기 80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일요일(11일)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166억달러에 달해서,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발발한 이후 미국 기업이 이란 측과 맺은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이고요, 이란이 미국산 민항기를 수입하는 것도 혁명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현재 이란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이후 줄곧 ‘대이란 제재법’을 시행중인데요. 이달초 미국 상원이 이 법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이란 측과 거래하려면 재무부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요. 보잉이 지난 6월 이란항공에 민항기 80대를 판매하고 29대를 장기 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했고요, 미 재무부가 9월 거래를 승인하면서, 이번에 정식 계약이 가능해진 겁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과의 핵합의에 따라 제재가 풀리는 데에 반대 입장을 지켜왔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 핵 합의가 너무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파기하거나 전면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보잉사는 이번 민항기 판매가 ‘예외’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부합한다는 건데요. 보잉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계약으로 수만 개 미국 내 일자리가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잉이 이번 거래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란 핵 합의를 존속하는 게 국내외적으로 이득이라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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