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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자유무역협정(FTA)


지난달 19일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현장에서 바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 정상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
지난달 19일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현장에서 바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 정상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취임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TPP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해 왔는데요. 오늘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 특혜를 누리게 되는 협정입니다. 영어 명칭 머리글자를 따서 FTA(Free Trade Agreement)라고 부르는데요. 이 FTA는 보통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세금 등 무역장벽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오가고 또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상호 간의 교역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된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발효된 지역무역협정 건수는 4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70여 건이 1995년 WTO 출범 이후 발효된 건데요. 이는 전체의 약 88%에 해당하는 수치로, 자유무역협정은 빠른 국제화와 더불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의 단계와 포괄범위”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등의 단계를 통해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도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입니다.

그리고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 정책 외에 회원국 간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이 있는데요. 유럽공동체(EC)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리고 회원국 간의 금융과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해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하고 또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단계가 있는데요. 유럽연합(EU)이 바로 경제통합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지금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를 들 수 있습니다. TPP는 회원국 간에 공산품과 농산물은 물론이고, 지적 재산권이나 금융, 의료 분야 등 모든 품목에 예외 없이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TPP는 지난 2005년에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4개 나라로 출발했는데요, 2008년에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이 TPP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협상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회원국이 12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TPP는 유럽연합(EU) 인구의 2배에 달하는 8억 인구를 아우르게 되고, 전 세계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큰 규모입니다.

[녹취: 바락 오바마 대통령 TPP 가입 설명]

지난 9월 중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업인과 정치인, 안보 담당자들을 초청해 TPP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아직 미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TPP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부 사이에서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으로, 1994년 1월에 발효됐습니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본과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자원 등이 결합한 경제 연합체로, NAFTA는 세 나라 교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해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도 있는데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무역협정입니다. RCEP는 지난 2012년에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오는 2015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관세를 철폐할 것을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에는 이렇게 거대한 지역이 아닌 두 나라 사이의 협정도 포함되는데요. 미한자유무역협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체결된 무역협정으로 상품과 농산품,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양국 간의 무역수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한 FTA는 2007년 협상 타결됐지만, 양국 내 반발로 추가 협상을 해야 했고 타결 5년 만인 2012년에 발효됐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

회원국들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해 자유로운 수출입이 오가게 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취임 후 첫 100일 동안의 계획을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TPP 대신에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다시 가져올 양자 무역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반대자들은 외국의 값싼 상품이나 재화, 노동력이 들어오면 자국의 산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개방에 따라 국내 경쟁력이 감소하는 분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농축수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이런 기본적인 자원이 위협을 받는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역내에 함께 포함하는 경우, 선진국 위주의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추어 보면 오히려 발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은 발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 발효되더라도 여러 번의 재협상을 계속 거치게 되기도 하고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대 시위 등이 열리기도 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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