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신규 결의안 채택 이후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제재를 현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을 골라서 독자제재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금융제재와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출입국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신규 결의안 채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의 2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이 결의가 채택되게 되면, 그 효과를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시점에 독자제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하고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국가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양자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가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하면서 빠르면 다음 주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의 하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대북 제재안 중에 김여정을 제재대상으로 포함시키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안 중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 드리고 것이고…”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데다 한국에 아무런 자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도 북한 최고 지도층의 은행 계좌가 한국 금융기관에 없는 상태에서 금융제재에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기범 박사는 다만 이번 안보리 신규 결의가 ‘내실을 다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기존 구멍이 촘촘히 메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결의안의 미약한 부분에 대해 독자제재가 취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독자제재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민생 목적이나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그런 표현을 많이 없앤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계좌라도 갖고 있어야 제재를 하는 거니까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제재안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이 박사는 특히 이번에 채택될 결의안 중 편의치적, 즉 북한 선박에 대한 제3국 등록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해운을 통한 수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현 국제정세를 봤을 때 한국 정부가 독자제재 보다는 중국과의 협조,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 등과 연계해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