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이 유럽연합에 감면 세금 145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유럽 관련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녹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 집행위원]
지난 8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감세 조치는 유럽연합 법규 위반이라고 결정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특정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할 뿐 아니라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을 하나의 나라로 본다면 행정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사는 유럽연합(EU)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1957년 3월 유럽 내 6개 나라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연합체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 해인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세워집니다. 1993년 11월에 유럽연합(EU)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2013년 7월에 크로아티아가 가입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28개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소속된 인구만 5억 명이 넘고 전 세계 국내 총생산 23%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경제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유럽연합을 통치하는 기관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등과 함께 유럽 연합의 주요 기구 중 하나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듯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역시 유럽연합의 대통령으로 불리곤 하는데요. 제1대 집행위원장은 독일의 정치인 월터 할슈타인 위원장이었습니다.
[녹취: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그리고 지난 2014년 7월 15일, 유럽의회에서 시행된 지명자 찬반투표에서 차기 유럽 집행위원장으로 확정된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연설을 들으셨는데요. 룩셈부르크 총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취임한 융커 위원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12대 위원장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구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7명의 부위원장, 20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총 28명의 집행위원은 5년에 한 번씩 새로 선출됩니다. 유럽 의회의 추천을 받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유럽의회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EU의 나머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27명의 의원을 지명하는데요. 융커 위원장과 현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총국과 서비스로 조직돼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총국(Directorate General)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집행위원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행정조직으로 농업개발과 예산, 교육문화, 에너지 등 부문별로 총국이 따로 있습니다. 또 시장 내 독과점과 공정경쟁을 총괄하는 경쟁 총국, 대외개발과 외교 등을 담당하는 총국 등 30개가 넘는 총국이 있는데요. 집행위원 한 명이 각각 1~2개의 총국을 책임지고 있죠.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서비스는 12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반부패나 일반사무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는 다양한 국적의 2만3천여 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지만, 일부 업무는 룩셈부르크 지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해 유럽연합(EU)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체 기관입니다. 그리고 EU 정책의 입안, 이행, 예산관리 그리고 집행 등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가 입법 발의권으로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는 안건에 대한 입법안을 제출하고, 유럽사법재판소 등과 협력해 유럽 법을 집행합니다. 또한, EU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매년 시행할 사업 프로그램의 윤곽을 잡아 시행하고요. EU의 정책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대외협상 창구로서 EU 국가들 간 혹은 EU 외부 나라와의 무역 협상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EU는 현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의 결정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됐죠.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브렉시트 탈퇴협상을 이끌 협상대표를 지명하기도 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회원국 탈퇴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