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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확정...일본 ‘역대급’ 방위비, 동해 주변 잠수함 추진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29일, 상원 최종 탄핵 심리에 출석해 의원들의 주장을 청취하고있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29일, 상원 최종 탄핵 심리에 출석해 의원들의 주장을 청취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에 5조1천685억엔, 미화로 500억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서방국가들에 대한 테러 선전· 선동을 담당했던 ‘조직 2인자’ 아부 모하마드 알아드나니가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탄핵당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라질 상원이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찬성 61 대 반대 20으로 전격 통과됐습니다.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요. 61명, 정족수를 넘기면서 지난 4월에 불거지기 시작된 브라질 탄핵 정국이 마침내 종결됐습니다.

진행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 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재선 과정에서 국가 경제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정부의 회계를 불법으로 조작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브라질 정치권이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브라질 상원이 5월, 탄핵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현재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당초 화요일(30일)경 표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워낙 난상 토론이 이어져서 연기된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라질 상원의원들은 화요일(30일) 낮부터 탄핵 최종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이어 60명 넘는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탓에 수요일(31일) 새벽 2시 30분경에야 탄핵 심리가 끝났고요. 수요일 오전에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마라톤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한 검사는 눈물을 보이며 호세프 대통령에 대해 미안함을 밝히는 등 다소 감정적인 토론도 오갔다고 합니다.

진행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호세프 대통령은 최종 변론과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탄핵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회계 조작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들도 해온 관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이번 탄핵 심판은 정치적 쿠데타라면서 이는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호세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부통령이자 정적이었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8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요. 이로써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역사상 두 번째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에 반발해 위헌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브라질 정국은 앞으로도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브라질 헌법상 일단 탄핵되면 8년간은 어떠한 공직 진출도 금지되는데요. 현재 브라질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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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이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방위예산안을 짰다고요?

기자) 일본 정부가 역대 최고액인 5조 1천685억엔, 미국 돈으로 약 501억 달러를 내년 4월부터 집행되는 새해 방위예산으로 의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최대 액수일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규모도 큰데요. 지난해 대비 올해 방위 예산 증가율이 1.5%였는데, 내년 예산안은 올해 방위비보다 2.3% 늘어난 액수입니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최근 5년째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일본정부가 제출한 방위 예산안을 의회가 별다른 조정없이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확연히 늘어난 방위비가 어디에 쓰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사상최고액 방위예산을 어디에 쓸지, 일본 방위성이 공개했습니까?

기자) 네, 수요일(31일) 일본 방위성이 내년 예산안의 세부 집행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예년보다 확연히 방위비가 늘어난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대처에 집중적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 활동과 주일 미군 재편을 지원하는 데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진행자)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볼까요?

기자) 일본의 내년 방위예산 집행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분야는 동해 주변을 감시할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입니다. 이 신형 잠수함은 심해에서 이동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움직일 수 있고, 최신형 ‘소나(음파 탐지기)’를 갖춰 목표물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방위성은 이 새 잠수함 건조를 위해 760억엔, 약 7억4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도입할 이 최신형 잠수함은 동해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위험 요소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안에는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어트 ‘PAC-3’의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리는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PAC-3의 사거리가 현재 10여km에 불과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겁니다. 또 신형 PAC-3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런 PAC-3 성능개선 사업 총액이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일본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이번 방위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이달 초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최신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과 별도로, 올해 방위예산에서 긴급 발생 비용을 소화하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끌어다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중국해 주변 방어에도 많은 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중국에서 ‘댜오위다오’, 일본에서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는 타이완 인근 동중국해에 있는 8개의 무인도를 놓고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갈등이 최근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인근 오키나와에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 이른바 ‘중SAM’을 설치하기로 하고 177억엔, 1억7천만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진행자) 주일 미군 재편 계획도 이번 방위예산에 포함됐다고요?

기자) 후텐마 미군 항공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주일미군 재편 사업비 1천794억엔, 약 17억4천만달러도 일본의 새해 방위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후텐마 항공기지는 일본 오키나와현에 2차대전 직후 미 해병대가 건설한 군용공항 시설인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 기지를 전면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현내 헤노코 앞바다를 메워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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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세계 각지에서 테러활동을 벌이고 있는 ISIL의 ‘2인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최근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테러 공격을 벌여온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의 조직 2인자, 아부 무하메드 알아드나니가 최근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군사작전을 감독하던 중 사망했다고 ISIL 측이 화요일(30일) 밝혔습니다. ISIL 선전매체 아마크 통신은 이날 알아드나니의 사망 사실을 짤막하게 언급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알아드나니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걸까요?

기자)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요일 (31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화요일 단행한 공습으로 ISIL 조직원 40여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알아드나니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군이 시리아 알레포 북동부 도시 알바브에서 알아드나니를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다”면서 국방부가 현재 공습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던 인물이라고요?

기자) 이번에 사망한 알아드나니는 ISIL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인물입니다. ISIL 조직 자체가 베일에 싸여있거나,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단계별 책임자들의 정확한 이름이나 얼굴 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알아드나니는 인터넷 동영상 등에 등장해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임무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과 신원이 파악된 몇 안되는 ISIL 지도자였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벨기에 브뤼셀 테러 등 주요 사건의 총책으로 알아드나니를 지목했고요. 국무부는 지난해 알아드나니에게 500만달러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진행자) ISIL 대변인으로서, 어떤 선전· 선동 활동을 한 건가요?

기자) 최근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크고 작은 테러나 민간인 공격 사건이 줄을 이었는데요, ISIL이 인터넷에 올린 선전 동영상 등을 보고 ISIL에 충성을 맹세한 현지인들이 벌인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방에서는 ISIL 조직원이 직접 벌인 테러가 아니라, 이처럼 ISIL 선전전의 영향을 받은 받은 사람들이 자행한 사건을 ‘외로운 늑대’의 공격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알아드나니는 ISIL 대변인으로 선전 동영상에 직접 등장해, ‘외로운 늑대’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진행자) 알아드나니의 사망이 ISIL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알아드나니는 최고 지도자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에 이어 ISIL 조직 내 2인자였습니다. 당분간 조직 내부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특히 ISIL에서 선전· 선동 활동 책임자가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 관련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ISIL은 알아드나니의 사망과 관련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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