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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국제사회 대북 정보유입 강화 움직임


지난 4월 한국 서울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탈북자 출신 선교사가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4월 한국 서울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탈북자 출신 선교사가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자료사진)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에 있을때 외국 방송을 듣고 바깥 세상을 알게 되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으며 효과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H.R. 4501)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술 발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북한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수단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라디오에 더해 휴대용 컴퓨터 저장 장치인 USB나 소형 메모리카드, CD, DVD, 휴대전화 등이 정보 유입 수단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런 장비 안에 한국의 드라마와 미국, 중국의 유행가·TV 프로그램·영화 등을 넣어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정보 전달에 나선 민간 단체를 행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대북 매체인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한국어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방송은 지난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일 12시간씩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 외부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도 최근 대북 정보유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 의회의 초당적인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는 ‘북한의 정보통제를 뚫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한 피오나 브루스 영국 하원 의원은 “독재정권에 세뇌된 북한주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올 가을을 목표로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BBC의 한국어 대북 라디오 방송 계획을 최종 승인했고, 예산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군 당국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휴전선 11곳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연말까지 10여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5-6대를 운용 중인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 가량 확충 할 예정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FM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주로 송출합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 내용]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이 방송은 북한 내 대형 사고 등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북한 소식이나 세계 소식, 날씨, 한국 가요 등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 동안 남측의 확성기 방송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효과가 대단히 크죠. 확성기를 들을 수 있는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해 들을 수 없는 정보들을 계속 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들려주는 여러 K-POP 좋은 음악들이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8.25 합의 이후 방송이 중단 됐지만,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도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주축이 된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들이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단파 주파수를 이용해 북한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가 해마다 수시로 전단지, DVD,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냅니다.

2014년 10월에는 북한이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 전단이 실린 풍선을 겨냥해 고사총을 발사했고, 남북한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관련 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관계를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주장합니다.

[녹취:박상학 대표] “대북 전단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훌륭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줍니다. 북한 위정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과 진실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경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대북 정보 유입’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이전 세대보다 약하고 최신 기기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의 등장이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대북 정보 유입이 더욱 중요해 졌다는 겁니다.

[녹취: 김재창 전 부사령관] “북한이 변하고 주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에너지를 집어 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밖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무얼 느끼게 하느냐 하면 왜 저런 왕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북한은 사상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정보의 물결 속에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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