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는 아시아투자은행과 함께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의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란 무엇인가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영어로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줄여서 AIIB라고 불리는데요, 중국의 주도 아래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나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즉, 인프라를 건설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던 중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는데요.
이후 2014년 10월, 설립을 공식 선언하고 2016년 1월 16일에 베이징에서 개소식과 창립 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했습니다.
[녹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출범식 축하 연설 들어보셨는데요, 시 주석은 참여국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아시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현재까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37개 아시아 지역 국가와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20개 비 아시아 지역 국가로 구성된 총 57개국의 창립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될 지 의심스럽다며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와는 달리 대만과 홍콩, 북한은 가입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만과 홍콩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측의 반대로 가입신청이 허락되지 않았고, 북한은 관련 서류 미비와 국제금융사회에서 신용이 좋지 못한 것이 허가를 받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9월 말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추가로 3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입이 받아들여질 경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앞으로 9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다국적 금융기구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배경과 영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세워질 당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 은행(World Bank), 또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 개발 은행(ADB)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시아개발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자본금 2232억 달러의 세계은행과 1650억 달러의 아시아개발은행 자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습니다.
때문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아시아인프라세계은행의 설립에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표면적 이유 외에도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를 재편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미국과 일본 주축으로 움직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은행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제조 강국에서 금융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로 인정받는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안화가 사용되는 국제금융기구가 있다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는 힘을 얻을 수 밖에 없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이런 중국의 계획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인 ‘일대일로’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를 뜻하는 ‘일대’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동남아,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해양 비단길을 뜻하는 ‘일로’를 합친 말입니다.
즉, 일대일로의 경계에 포함된 나라만해도 60개 국에 달하고 인구는 모두 44억명, 전 세계 인구의 약 60%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자금을 이용해서 일대일로 관련국의 시설과 설비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이용해서 중국의 제품을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각지로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우려와 향후 전망”
이처럼 중국은 설립 제안 초기에 자국 경제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외환보유고를 해외로 돌려 중국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국 경제 순환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접근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주요국들로 하여금 투명성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주 요인이 됐는데요. 특히,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은행이 되고, 나머지 참여국은 곁다리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때문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진리췬 총재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지배구조와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녹취: 진리췬 AIIB 총재]
진 총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독단적이지 않고, 투명하며, 밝은 전망을 가진 기구가 될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지배구조는 57개 창립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타결된 설립 협정문에 의해 규정되도록 개정됐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과 같은 다른 국제개발은행의 지배구조와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또 창립 초기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등과 대립할 것이라는 관측 탓에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회원 가입을 주저하는 국가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진리췬 총재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경쟁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합작하고 대출 연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AIIB의 첫 대출 승인 사업 4건 가운데 3건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손잡고 공동 대출을 진행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이 가장 높은 지분율과 투표율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중국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정 투자 계획이나 특정 국가의 투자 제안에 호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국제금융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참여국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