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산하기관이 펴낸 지리정보 서적이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한국의 남북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맡아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김모 교수를 상대로 1억 원, 미화로 약 8만5천 달러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법원에 냈습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 2003년 북한 선전선동부 소속 출판기관인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으로 20권짜리 대백과를 편찬하면서 북한 외 모든 지역에서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국토지리정보원 측이 대백과 가운데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