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스턴 법원, 애플사 아이폰 잠금 해제 명령

미국 법원이 미국의 첨단기기 업체인 애플사에 수사당국이 범죄 용의자의 손전화, 아이폰을 여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애플사는 최근 손전화 정보 접근을 두고 법정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스턴 시 판사는 애플사가 연방 수사당국을 도와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애플사가 해야 할 일은 용의자의 손전화를 열어 기계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고 이를 저장장치에 복사한 뒤 손전화를 다시 수사당국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1일에 내려졌지만, 4월 9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14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테러와 관련된 소송과 비슷합니다. 미 연방법무부와 애플사는 당시 테러 용의자의 손전화를 여는 문제로 대립하다가 결국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뒤 법무부가 손전화 잠금장치 해제 기술을 확보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측은 확보한 해제 기술이 새 기종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애플사는 뉴욕에서도 비슷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범죄 용의자의 아이폰을 열기 위해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