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가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성인으로 간주해 재판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22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살인 등 흉악한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한 7년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행법 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최고형이 3년에 불과합니다.
앞서, 2012년 인도 뉴델리 버스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소년원에서 3년을 보낸 뒤 지난 20일 석방되자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고, 이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폭넓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