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역사적인 기후협정이 채택됐습니다. 일본과 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와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출마와 투표가 허용된 가운데, 여성 당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주말 파리에서 새 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된 소식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주말 파리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새 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됐습니다. 새 협정은 195개국 당사국 모두가 처음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입니다. 지난 12일 파리에서 이번 총회 의장인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새 기후협정 채택을 선언했는데요. 그러자 회의장을 가득 메운 2천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서로 껴안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새 기후협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기후 협정은 지난 1997년 교토 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각 국이 합의한 새 기후변화대응 체제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다면, 이번 파리 협정은 당사국 195개국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새 기후변화의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섭씨 2도 밑으로 제한한다는 건데요. 협정에는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1.5도 이하로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또 5년에 한 번씩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선진국들은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매년 1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총회에서도 합의를 이루기 위한 진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기후변화협정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죠?
기자) 그렇습니다. 각국이 기후협정 채택을 크게 환영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 기후협정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상의 기회라며, 전세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이번 합의를 크게 평가했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모든 국가가 각자 역할을 하기로 약속한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 등은 이번 협정에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점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새 기후협정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세계 각국은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합의에 실패했던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미국과 중국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고, 이후에도 기후협약 채택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었습니다. 또, 이번 총회 개최국인 프랑스도 당사국들의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새 기후협정도 여전히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고요?
기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구속력입니다. 각국이 감축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목표 자체는 자발적으로 수립되고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저개발국가들이 요구가 빠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저개발국가들은 선진국 등 미리 산업화한 국가들에게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번 협정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파리에서는 기후협정 채택 발표 후에도, 내용에 항의하는 환경 단체 등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협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할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만으로는 새 기후협정의 장기적인 목표인 섭씨 2도 상승을 막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각국이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구속력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를 검증하는 '이행 점검' 시스템을 앞으로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빈곤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꾸준히 감축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점검 시스템이 있어야만 앞으로 협정이 실효성을 가질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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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과 인도의 정상회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13일) 사흘간 인도를 방문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특히 이번 회담 기간 동안 일본의 인도 고속철도 건설 등 여러 건의 경제협력 관련 협정이 채결됐습니다. 또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고속철 수출은 일본이 많은 공을 들였던 분야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과의 고속철 수주 경쟁에서 밀렸었는데요. 인도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겁니다. 인도는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서부 도시 뭄바이에서 아마다바드를 잇는 550km 구간의 자국 내 첫 고속철도에 일본의 신칸센 철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대신에 일본은 전체 150억 달러의 건설 비용 중 80%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를 매우 낮은 이율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자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일본의 자본 유치를 추진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도의 입장에서도 큰 성과입니다.
진행자) 안보 분야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양국은 '군사장비 및 기술이전에 관한 협정'과 '정보보호 협정' 등 주요 안보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두 나라 정상은 이들 협정으로 양국 군사 협력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특히 이를 통해 일본의 해상자위대 구난비행정인 US-2의 인도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US-2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항공기로, 바다 위에 착륙해서 구조활동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 US-2 비행정의 인도 수출이 이뤄진다면, 일본에서 아베 정부 들어 군사장비의 해외 수출 제한이 풀린 후 첫 주요 수출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인도에 대한 원전 기술 수출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아직 관련 협정에 서명한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거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세부 기술적인 문제만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과거 인도의 핵실험에 반대하면서 원전 수출 이전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최종 협정 서명이 이뤄지면 두 나라 관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 인도에서는 모디 총리가 집권한 후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많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과 인도는 모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모디 총리는 해상에서의 자유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도와 일본의 협력, 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올해 인도양에서 미국과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처음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양국 안보협력과 관련해 강력한 인도는 일본에 이롭고, 강력한 일본은 인도에 이롭다는 것이 양국 관계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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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역사적인 선거가 치러졌는데, 처음으로 여성의 출마와 투표가 허용됐죠?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남녀 차별이 심각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여성의 운전도 금지돼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1932년 건국 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출마와 투표가 허용됐습니다. 여성들은 전용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 나온 여성 유권자들로 붐볐습니다. 사우디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등록된 여성 유권자 수는 13만 명으로 남성의 10분의 1에 그쳤지만, 투표율은 80%가 넘어서 남성의 2배에 달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은 생애 첫 투표를 하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수십년간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다가, 200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치러진 건데요. 지난 2011년 당시 압둘라 국왕이 다음 선거부터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여성들의 투표 참여가 예정됐었습니다.
진행자) 여성들의 투표 뿐만 아니라 출마도 허용됐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여성 의원도 나올까요?
기자) 이미 20명 가까운 여성 후보들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수도 리야드에서도 첫 여성 의원이 배출됐습니다. 아직 개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여성 당선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우디 전체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3분의 2를 새로 뽑는데요. 전체 2천 석 의석에 6천 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이 중 900명 정도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의원들은 남성 유권자 앞에서는 유세도 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여성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과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후보가 당선돼도 아직 현실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