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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24 해제 시 이산가족 상봉'...다루스만, 'COI 보고서 여전히 유효'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한 달 가까이 침묵하던 북한이 5•24 조치를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23일) 대변인 담화에서 5•24 조치와 같은 것을 두고선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돼도 일종의 선전용에 불과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과거 남북대화에서 한국 통일부의 협상 파트너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담화는 지난달 말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 이후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으로 여겨집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네, 북한이 "순수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이와 전혀 무관한 5·24조치 해제와 연계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북한은 스스로도 이산가족 상봉을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 협력사업이라고 말한 만큼 부당한 전제조건을 달기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45차 연차총회 부대행사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보낸 영어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녹취: 박근혜 대통령] “Seoul will patiently seek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N.Korea…”

박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면서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측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죠?

기자) 예. 역시 통일한국 비전을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요. 윤 장관은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통일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며, 이제 그 날이 다가오고 있고 한국 정부는 공고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두친서를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최근 남북한 간 상호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23일) 청와대를 예방한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통해 보낸 친서에서 이 같이 밝혔는데요. 시 주석은 중국이 한국과 함께 공동 노력해 각측 간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조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아울러 박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한 수시 의견교환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최근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오류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는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어제(22일) 신동혁 씨의 자서전 내용 일부 번복과 관련한 북한의 비난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COI는 비공개로 2백40 명 이상의 증인들을 면담했으며, 신동혁 씨는 COI의 공개청문회에서 증언한 80 명의 증인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서 신 씨를 지지해 온 유대인 단체는 그가 북한 정권에 의해 삶을 파괴 당한 피해자란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죠?

기자) 미국 유대인 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가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에이브러햄 쿠퍼 부소장은 어제 (22일) ‘VOA’에 신 씨가 잔인한 북한 정권에 의해 이유 없이 삶을 파괴 당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가 어떤 번호가 붙은 수용소에서 탈출했든 그가 21세기의 가장 억압적 정권의 희생자라는 진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쿠퍼 소장은 북한 강제수용소의 참상이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국제사회가 이제야 가해자를 가려낼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진실 보다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신 씨 사건을 빌미로 자국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들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기자)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지난 21일 요하임 뤽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 씨의 증언 오류 인정은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거짓 증언에 기초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모든 북한인권 결의는 무효라는 겁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도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신 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가 무효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소년이 스웨덴에서 강제추방 위기에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섭니까?

기자) 스웨덴 이민국이 이 소년을 중국 조선족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17살인 이 소년은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이후 꽃제비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와 군 생활을 같이 한 돈 많은 장사꾼 아저씨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러시아, 핀란드를 통해 스웨덴까지 간 뒤 수도 스톡홀름의 적십자를 찾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이민국은 면접심사 결과 이 소년이 북한 출신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행자) 왜죠?

기자)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벵손 대변인은 어제(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난민 신청자 본인이 공문서나 난민이 되기까지 경위를 설명해 자신의 출신국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소년은 그러질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벵손 대변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소년의 출신국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스웨덴 당국의 이런 판단에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자문위원은 스웨덴 이민국의 면접조사 녹취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면접관이 북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영환 자문위원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 소년이 북한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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