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민간단체의 대북 DVD 살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공문을 발송해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서울의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그린 미국 코미디 영화의 DVD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단체는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살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문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기본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안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진행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왜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자) DVD 살포 자제를 암시하지 말고 투명한 방식으로 요청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박상학 대표] “이전 정부에선 박희태 대표나 현인택 장관도 만났고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일 현 정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남북대화를 하고 싶으니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나도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0일쯤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HRF)과 함께 영화 ‘인터뷰’의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 하원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204)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외교위원회의 스티브 샤벗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제리 코넬리 의원, 매트 샐먼 의원, 테드 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로스-레티넨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북한 당국의 범죄적 (nefarious) 속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지난 몇 년 간 쌓인 증거들을 볼 때 북한은 처음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지 말아야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이 미국 시민을 납치하고, 거듭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 천안함을 포격하고 끔찍한 인권 유린 기록을 갖고 있다며, 대담해진 북한에 대해 미국이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타이완 등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한 일이며, 북한이 더 이상 아무런 대가 없이 테러를 지원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 미국 외교공관이나 연락사무소를 열지 말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 재단이 이 같은 보고서를 만든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 주에 있는 부시재단이 지난 7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어둠 속의 빛 (Light through the Darkness)’을 발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직접 만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부시 전 대통령] "We must do more to improve human condition in North Korea…"
부시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조치들을 제안했는데요. 각국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핵 뿐아니라 인권 문제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있는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고요.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전해주시죠.
기자)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어제 (8일) 저녁 인터넷 홈페이지에 훙레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올렸습니다. 성명은 새로운 1년을 맞아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의 방침’을 토대로 중국은 북한과 전통•우호•협력 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관계의 기본원칙이었지만 두 나라가 한동안 축전이나 공식문서 상에서 쓰지 않던 이른바 ‘16자 방침’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16자 방침을 공식 사용한 것은 1년여 만의 일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이번에 16자 방침을 공식 복원함으로써 북-중 관계 개선에 상당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전문가인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중국에게 북한은 ‘얼굴을 붉혀도 등을 돌릴 순 없는 대상’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대국주의에 반발해 외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악이라는 게 현지 소식통과 탈북 지원단체의 지적입니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접경 마을에서 발생한 북한 군 탈영병의 주민 살인 사건과 공안당국의 치안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여파와 ‘사회주의 정치사상 강국’을 강조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후속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겨울이면 강이 얼어붙어 도강이 쉽기 때문에 북-중 양국 모두 경비를 강화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