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응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어서 후속 조치도 논의 중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어제(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추가제재를 담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제재수단이며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 “I would also note that...”
사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의 첫 단계이며,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도 북한의 해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죠?
기자) 예.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에 대해 ‘사이버 반달리즘’ 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팀이 북한의 행동들에 대해 항상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이버 반달리즘'이 뭔가요?
기자) 사이버 반달리즘은 사이버 무기를 통해 문화와 예술 등 공공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입장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기자) 예. 미국 의회의 일부 중진 의원들은 그러나 북한의 해킹은 사이버 반달리즘이 아니라 파괴적인 사이버 전쟁행위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테러지원국 지정은 매우 구체적인 기술적 정의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며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이에 부합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연말 기자회견에서 소니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지 2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대북 추가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 조치에 나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지난 2일 전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국자는 해킹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번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이번 공격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제재가 북한을 압박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미국 정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는 실효성 보다는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상징적 경고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퍼시픽 포럼의 랄프코사 소장은 5일 ‘VOA’에 미 정부의 새 대북제재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들이 이미 기존의 제재 명단에 있는데다 북한 정권은 이런 제재에 익숙해져 있어 피할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코사 소장은 그러나 새 제재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사 소장]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to at least symbolically…”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기자)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제재가 첫 번째 조치에 불과하다는 백악관의 언급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검토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orean News 3 EJC>[녹취: 클링너 연구원]“Some other steps can be taken…”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정권의 돈세탁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제재, 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짐바브웨와 콩고지도자들에게 부과한 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이 오늘(6일) 한국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커티스 스캐퍼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남북대화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믿을 만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 오산 공군기지 방문 자리에서 열린 미-한 공군장병 간담회에서 남북대화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미-한 연합사의 우선순위는 미-한 동맹 강화라며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연합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가 오늘(6일) 국방백서를 발간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3차례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까지 확보한 것으로 미-한 군 당국은 평가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모두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