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이 밤만 지나면 한국에는 ‘대학입학시험’이라는큰 행사를 치르는 군요?
기자) 중요한 날을 앞두고 날씨도 긴장을 한 것 같았습니다. 몇일째 포근했던 날씨가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몇 년째 사라진 듯 했던 ‘입시한파’라는 말이 실감나게 했는데요. 내일 한국사회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을 치는 전국의 수험생들을 우선 배려하는 것으로 아침을 맞게 됩니다.
진행자) 표현이 대단히 비장합니다. 결전, 우선 배려…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지요?
기자) ‘인생을 좌우하는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이어진 12년 정규교육의 성과를 매듭짓는 날이라고 할까요. 가까이에 수험생이 있는 사람들은 합격을 기원하는 엿과 찹쌀떡, 초콜릿을 선물하면 응원하고 있구요. 오늘은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칠 고사장을 찾아가 확인을 하고, 내일 최고의 몸상태를 위한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진행자) 이 시각, 마음이 두근두근한 수험생들도 많겠지요? 대학입학시험날엔 직장인들도 출근시간을 늦추며 수험생을 우선 배려했던 것이 기억에 나는 군요?
기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한 시간 늦춰집니다. 시험장으로 학교를 제공하는 중고등학교는 당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초등학교 역시 1시간 등교를 늦춰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고사장에 가 있어야 하고,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어과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와 한문 등 5개 부문 190문항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특히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민간 항공기 뿐 아니라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도 금지됩니다.
진행자) 온 나라가 수험생을 위해 배려해야 하는 날이 되겠군요? 내일 대학입학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64만 621명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재수, 삼수로 대학입학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있구요. 1933년생 81살 할머니, 13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내일 수능시험에 도전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대학입학제도를 북한과 비교를 해보면 청취자들의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은 어떻게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지,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기자) 한국의 대학교에는 뜻이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출신성분이나 집안의 경제사정에 따라 합격여부가 갈리지도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로 이어지는 12년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구요. 학교를 다니는 대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으면 대학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적음의 제한도 없습니다.
진행자) 간간히 들어보면, 이미 내년도 대학입학이 결정됐다는 학생들의 소식도 들리던데, 내일 치는 수능시험 말고도 다른 경로가 있습니까?
기자) 한국에서는 크게 2가지의 대학입시전형이 있습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하는데요. ‘수시’는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전에 학생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학생부 성적과 기록, 특별한 교육배경을 중심에 두고 선발을 하는 것이구요. ‘정시’는 내일 64만여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성적을 가장 큰 기준점으로 해서 학생부 성정과 기록, 논술시험 등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것인데요. 수시모집에 지원해 1차 합격된 수험생들로 내일 수능시험의 채점결과가 나와야 최종 합격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에서도 내일 수능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겠군요?
기자) 탈북 청소년들, 성인들, 또는 부모 중의 한 사람이 탈북자인 수험생은 주로 수시모집전형 가운데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자특별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몇 개 대학은 이러한 특례입학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수험생들과 똑같이 수능시험을 통해 성적을 가려야 합니다.
진행자) 수능시험을 치면 얼마 만에 채점결과가 나옵니까?
기자) 12월 3일입니다. 시험을 치고 20일만인데요. 한국의 웬만한 학교 시험은 광학마크인식 방식인 OMR카드에 답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전국 1216개 고사장에서 수거한 64만여명의 답지 중 객관식 문항의 정답 결과는 OMR를 읽어내는 컴퓨터를 돌리는 동시에 알 수 있게 되고, 사람의 평가가 필요한 주관식 채점을 하는데 2주 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한국 공무원들의 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투표 어제 중간 집계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지난 5일부터 투표였고,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등 아직개표하지 않는 분량이 있어 최종결과는 다음주 초에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까지의 집계로는 공무원 107만명 가운데, 경찰과 소방공무원,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대상 79만 6000여명 가운데 44만5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98.64%의 반대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절대 다수의 반대이군요?
기자) 한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 투표였습니다.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어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정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개혁해 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재정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공무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지금의 공무원 연금제도를 바꿀 수 있을지. 개혁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일어난 제 2 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과 부상 장병들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이 나왔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전사자 유족과 부상장병의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은 제 2 연평해전으로 숨진 장병의 부모 등 4명이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낸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제2 연평해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2002년 6월이지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한국 해군 고속정에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일어난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평해전을 크게 두 차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2차례 모두 북방한계선 NLL 남쪽 연평도 인근에서 한국 해군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인데요. 한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지만, 북한은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 긴장이 늘 드러워져 있던 상황이었고, 1차 연평해전 때에서는 북한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크게 파손된 채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3년 위 2차 연평해전에서는 북한이 한국 해군 고속정에 기습공격으로 가했고, 양측의 전투로 북한은 초계정이 반파된 채 퇴각했고, 한국은 해군 6명이 전사했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진행자) 군지휘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숨진 장병의 부모와 부상장병들은 ‘군이 통신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작전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 북한군의 공격 징후를 포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까운 시일내의 도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군 지휘부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이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