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오는 30일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판문점에서 열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지난 13일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자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답변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고위급 접촉을 연다는 계획은 남북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죠?
기자) 예. 남북은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 당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에 이은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한국측이 원하는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열자며 접촉 시기를 한국측에 일임했습니다. 오늘(15일) 개최한 장성급 군사회담은 고위급 접촉을 위한 사전 정지 차원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오늘(15일)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성과가 있었나요?
기자)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7일 서해에서 남북 함정 간 사격이 일어난 데 대해 긴급 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서 열렸는데요.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 내 한국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준수할 것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성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건 3년 8개월 만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등장 소식이 사실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국무부는 북한이 어제(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하며 공개한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재등장 관련 소식과 사진을 봤으며, 현재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늘 북한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다른 미국 당국자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었죠?
기자) 예. 백악관의 패트릭 벤트렐 대변인은 지난 10일 북한 쿠데타와 관련한 소문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북한 내 권력이동이 있다는 결정적 징후는 없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재등장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죠?
기자) 예. 신속하고 자세히 보도하면서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은 김 제1위원장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억측들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재등장은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특이할 만한 보도 내용도 있었나요?
기자) CNN 방송은 북한 전문가 고든 창을 인용해 김 제1위원장의 현지시찰 사진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또 김 제1위원장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점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동정심을 사려는 감성 정치이다, 지팡이는 연륜과 지혜의 상징이다, 몸을 아끼지 않는 지도자로 미화될 것이다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때 관광 대가로 뭉칫돈이 북한에 지급되면 유엔 결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기자)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어제(14일) 14일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 대사는 고액 자금이 북한에 전달될 경우 무기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 대사는 실제 관광사업이 재개되고 유엔 제재위원회에 회부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은 남북간 외교전을 펼치는 곳인데요. 오 대사가 또 북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나요?
기자) 이번에 유엔 회원국들이 회람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 대사는 과거 결의안보다 내용이 강해졌지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오 대사는 그러나 결의안이 총회에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에 회부되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는데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유보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여러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죠?
기자) 예.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VOA’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도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 찬성했다고 VOA에 밝혔고요. 캐나다 정부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촉구했다고 밝혔고, 영국 외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북한 입국을 시도한 탈북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탈북한 뒤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다가 재입북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여성 탈북자에 대해 오늘(15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탈북 여성은 지난해 4월 북한을 함께 탈출해 한국에서 동거해온 남성과 북한에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다가 이 남성과 사이가 틀어져 중도에 포기한 혐의입니다. 이 여성은 북한에 홀로 살고 있는 노모가 보고 싶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재판부는 이 여성이 뒤늦게나마 재입북을 단념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