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변화를 모색하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이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대선캠프의 한반도 정책팀장을 맡았던 자누지 총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다방면의 대북접촉을 북한을 변화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누지 총장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다른 생존수단이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If we wan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abandon the nuclear weapons, logically they have to acquire greater confidence in their survival through other means.”
북한 스스로 핵무기만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궁극적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미-북 당국 간 접촉은 물론 농업, 과학, 예술, 공공 보건, 교육 등 교류의 영역을 크게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내 변화 추구 세력을 양산해야 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엘리트 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누지 총장은 이 같은 대북관여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불신은 이해할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북한 핵 문제와 인권상황 개선은 물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From where I sit, there is a significant risk in the current approach because North Korea’s capabilities continue to grow,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continue to be manifest…”
자누지 총장은 이어 6자회담 재개를 이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The six-party talks should be resumed. I think the six-party framework is useful because it does bringing in other players…”
6자회담이 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미-북 혹은 남북한 간 양자 접촉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의 목표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유예하는 데 두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북한이 헌법에까지 명시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인 만큼 핵 물질 생산과 핵무기 개발 중단, 평화체제 정착과 관계정상화 과정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누지 총장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China will do nothing which they believe would imperil the existence of North Korea or destabilize the state to the point where its survival was in jeopardy.”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생존을 흔들 정도의 압박은 절대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대북정책 보조를 맞추려는 미국의 노력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대북 전략의 공통분모를 찾는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누지 총장은 최근 의문시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성공했는지, 당 고위관료들 간 균열 조짐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그가 이끄는 지도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미-북 간 대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먼저 책임을 이행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이 내세우는 대화재개 조건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