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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개 정부기관 대상 국정감사 시작...유엔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했군요?

기자)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를 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모두 672곳이 됩니다.

진행자) ‘20일동안 672곳을 감사한다’. 30개 기관 이상을 감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바빠지겠군요?

기자) 세월호 정국으로 파행을 겪어온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한지 6일만에 진행된 국정감사여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의 수는 역대 국정감사 중 최대 규모인데요. 첫날인 오늘 하루만도 12개 상임위에서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치르는 한국 국회가 오랜만에 바빠졌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오랜만에 한마음이 됐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여야 원내대표들의 목소리입니다.

“ 정책적 대안 만들어지고 생산적 국감 이뤄지게 하기 위해 의원님들 활약 기대합니다. ” “비상한 각오로 2014년 국감에 모든 역량 총동원해서 안전 민생 민주주의 국감되도록 최선을”

진행자) 한국 국회 여야 원내 대표들의 발언. 정쟁 없이 국감을 잘 해보자.. 그런 주문이군요?

기자)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오늘 국정감사의 쟁점은 ‘안전’과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따졌구요. 국회국방위원회에서는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와 한미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기 문제를, 보건복지위에서는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4대강 사업의 쟁점화를 시도하는 야당이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행자) 오늘부터 시작된 한국의 국정감사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기자) 한국 정부가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 전자정부평가에서 또 한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한국의 안전행정부 차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해 수상을 했고, 한 언론들이 수상 소식을 크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상은 지난 2010년부터 3회 연속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는 것이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자) ‘전자정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의 행정문서를 전자화 한다든지, 영상회의 체계를 도입하는 부분, 정부 부처간의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을 받던데,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서류를 받기 위해서 일부터 시간을 내어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을 찾기 않고도 가정이나 회사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로 연결되는 정부 창구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답을 받고, 또 서류를 땔 수 있는 기능 등도 전자정부가 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인데요. 유엔이 회원국 193개 나라를 대상으로 전자정부를 평가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였고, 2008년부터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3번 연속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진행자) 그만큼 정보통신의 사회적 체계가 갖추어 있고, 한국민들이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기자)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정부 관련사이트와 민원 창구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동사무소와 구청, 시청을 방문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편리한 전자정부의 혜택인 것인데요. 오늘 시상식에서 글로벌순위와 대륙별, 온라인 참여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한 한국은 전자정부 운영의 비결을 발표했고, 전자정부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지요. 요즘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특히 많이 몰려 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윤달’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윤달’이라고 하면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익숙지 않는 한국사람들의 오랜 관습, 문화이기도 한데요. 양력과 음력 날짜를 맞추다 보면 생기는, 음력의 특정 달이 또 한번 돌아오는 ‘윤달’ 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윤9월을 앞두고, 요즘 한국사람들의 일상이 눈에 띄게 바빠졌습니다.

진행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윤달은 예로부터 ‘조상님 은덕을 받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윤달에는 결혼식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윤9월을 피해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서 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주말마다 결혼식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직장인과 주부들 지인이나 집안의 결혼식에 안 갈 수는 없고, 밀려드는 청첩장이 꼭 세금고지서 같다고.. 축의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청할 지경이라는 이야기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윤달’이라서 더 활기를 띠는 곳도 있군요?

기자) ‘화장터’입니다. 예전에는 윤달에 준비해 두면 장수한다고 해서 ‘수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조상의 묘를 개장해서 화장을 하는 화장문의가 각 지역 화장장마다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어르신들이 윤달을 ‘손이 없는 달’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 군요? 묘를 옮기는 이장도 많이 했었구요.

기자) ‘액운이 끼지 않는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매장이 추세였고, 이장을 해도 그대로 모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의 이장은 가족 납골묘나 추모공원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세들은 지금처럼 묘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가 많은데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묘를 개장하거나 이장하는데에는 조심스러움이 많고 오랜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액운이 없다는 윤달(10월24일~ 11월 21일까지) 을 기다렸다가 문의를 하는 사람리는 겁니다. 최근 한국의 화장률은 73%에 이루고, 한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문화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화장률이 74.1%로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화장장’이라는 것이 많지 않아서 하루 하루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렇게 많은 요청이 있으면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까?

기자) 한국 전역에 있는 화장시설은 55개입니다. 화장장 마다 하루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밀려드는 화장문의로 한국정부가 화장장 시설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장에서는 하루 보통 6차례 시간을 나눠 화장을 하는데, 하루 8차례로 늘리기로 했구요. 인터넷을 통해 화장시설 예약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지금의 15일전에서 30일 전으로 늘렸습니다. 오늘 소식 중에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조상과 가족의 묘를 개장할 때도 인터넷 전자정부 ‘민원24’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e-하늘 www.ehaneul.go.kr’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살을 빼는 일에 서울시와 기업이 함께 나섰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중을 줄이기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에 17,415명이 참가했고, 참가자중 12.314명이 지난 6개월 사이 13, 884톤 체중을 줄였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체중감량 성과가 이루어진 만큼 이 사업을 후원하는 기업에서는 약 14톤의 쌀을 기부하게 됩니다.

진행자)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살을 빼기 원하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서울시가 해주고 있다는 것이군요?

기자)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는 ‘ 무리하지 않고 3개월동안 약 3kg를 줄이고, 또 3개월만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별로 적정한 체중 감량,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을 할 수 있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체지방을 검사하고, 목표치를 약속 하고, 어떻게 살을 빼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해당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하는데요. 1주일에 한 번씩 응원의 문자도 보내고 즐겁게 살을 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도 마련해야 합니다.

진행자) 체중을 줄여서 건강해진 시민도 좋고, 시민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지고, 기업의 후원도 받고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군요?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5,812명 시민이 참여해서 총 9,580kg의 체중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11일 이 비만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데, 후원기업에서 지난해 달성한 감량분인 9톤의 쌀을 기증하는 행사가 열리구요. 또 남산 일대를 걸어보는 ‘남산산책로 1만보 걷기’ 도 있는데. 서울시와 연결되는 스마트폰 만보기로 측정된 참가자들의 보행 수를 모아 의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사회공헌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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