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미-북 간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어제 청문회에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이 현재 북한을 압박하는 단계라며,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또 지난 2년 간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기 확산과 같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항상 북한과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대화의 문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신뢰할 만한 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제의에 한결같이 도발 행위로 대응했다고 데이비스 대표는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북 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초기의 가시적 조치를 보고 싶다”며 “도발을 삼가고 비핵화에 앞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 대표는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6자회담을 보호막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청문회에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했는데요, 킹 특사가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킹 특사는 지난해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압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킹 특사는 여러 유엔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두 가지 점에 놀랐다고 말했는데요. 북한 당국도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실감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옹호하는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 점에 놀랐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벨라루스, 쿠바, 이란, 시리아, 짐바브웨와 같이 최악의 인권 침해국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거듭 강한 우려를 나타냈죠?
기자) 예. 북한은 어제 (30일) 300 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 발을 쐈는데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또다시 발사 관련 국제 규범을 어긴 사실을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인근 상선과 어선, 승객과 화물기 등에 사전통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적 행동은 역내 긴장만 높일 뿐 북한에 번영과 안전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서해 발사장을 증축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죠?
기자) 미국 워싱턴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에서 증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곳은 북한이 2012년4월과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곳입니다.
진행자) 어떤 활동이 포착됐나요?
기자) 로켓 지지대 위쪽으로 3개 층을 올린 모습이 지난 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는 건데요. 38 노스는 지지대가 완성되면 50~55m 높이의 발사체를 장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사체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재무부가 청천강 호 사건을 주도한 북한 해운회사 2 곳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죠?
기자) 청천강 호 운영사인 청천강해운과 이 선박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는 두 회사가 지난해 7월 무기와 관련 물자를 청천강 호에 숨겨 쿠바로부터 북한으로 들여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헨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어겨가며 무기 거래를 하면서 해운회사들을 이용하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청천강 호 관련 소식인데요. 싱가포르 법원이 청천강 호의 불법 무기 밀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해운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죠?
기자) 싱가포르 검찰청 대변인실은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음 달 1일 싱가포르의 ‘친포해운’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심리가 비공개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전 심리는 검찰과 변호인이 판사 앞에서 재판 진행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재판 일수와 법정에 설 증인 수 등이 다뤄집니다. 친포해운은 지난해 7월 청천강 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비용으로 7만2천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농업과학원 전문가 6 명이 독일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배웠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독일의 비정부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GNE가 북한의 농업과학원 소속 전문가 6 명에게 농업생산성 증대 방안을 전수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독일 북동부 비첸하우젠 시에서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북측 전문가들은 세미나 참석 외에 독일 헷센 (Hesse) 주립 농업시험장과 유기농업 연구기관, 카셀대학 등을 방문해 독일의 농업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농업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미국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군요?
기자) 예.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가 미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배 씨가 어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에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