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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사령관 "북 미사일 발사 고립 심화"...국무부, 중국에 탈북자 보호 촉구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과 로켓 발사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맞아 어제 (27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 결의와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형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어 북한 정권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의 번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군이 지난 26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기자) 네, 북한 군은 앞서 26일 밤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군사분계선에서 멀지 않은 황해도 장산곶에서 발사했습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특히 이날 훈련이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제 (27일)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이었는데요. 미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죠?

기자) 지난 26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은 미국과 한국 측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고요. 이밖에 미국 여러 지역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가 주최하는 기념행사들이 열렸고, 일부 민간단체들은 평화기원 촛불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도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높이는 기념식과 행동으로 이 날을 기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의 애국자들이 60년 전 공산주의에 분연히 맞섬으로써 침략군을 38선 너머로 몰아내고, 1953년 7월27일 힘들게 일궈낸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 이후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룩한 성과에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탄두를 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은 27일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맞아 열린 결의대회에서, 미국이 핵 타격수단으로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위협한다면 미국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군 최고책임자가 공식석상에서 백악관 등을 거론하며 미 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진행자)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도 있었죠?

기자) 김상룡 북한 군 중장은 흡수통일과 평양 점령을 논하는 자들에게 진짜 전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며 남녘 해방의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병철 반항공군 사령관도 한국 남해를 검붉은 피가 흐르는 죽음의 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 군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계속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언젠가 경거망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탈북자 20여 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강제북송 될 위기에 있다는 보도 지난 주에 전해 드렸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중국 당국에 탈북자를 강제북송 하지 말 것을 촉구했죠?

기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송환 하지 말고 유엔난민기구 (UNHCR)에 협조하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탈북자 20여 명이 공안에 붙잡혔다는 소식과 관련해 국무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역내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중국의 탈북자 처우 실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프랑스, 호주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상황을 유엔 안보리가 공식 의제로 채택해 다룰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유엔주재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와 제라르 아로 프랑스대사, 게리 퀸런 호주대사는 지난 17일자로 보낸 이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밝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대사는 또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회의가 열리기도 했죠?

기자) 예. 역시 미국과 프랑스, 호주가 지난 4월17일 안보리에서 ‘아리아 포뮬러 방식’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비롯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들이 먼저 COI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탈북자 신동혁 씨와 이현서 씨가 북한에서 겪은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첨단 정보통신 제품에 쓰이는 지하자원인 희토류를 최근 들어 중국에 대량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 중국에 수출한 희토류 광석은 모두 55만 달러어치였고, 6월엔 이보다 두 배가 넘는 133만 달러어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간 모두 188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셈인데요. 북한은 지난해 1월 중국에 처음으로 희토류 광석을 수출할 당시 규모는 2만5천 달러 수준에 그쳤고 이후 15개월 동안 희토류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희토류 수출을 대폭 늘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자) 자원 수출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무연탄이나 철광석 등 기존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자원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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