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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 핵 불용 중국에 반감.. 오스트리아 ‘북한에 의무 불이행 문제 제기’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중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이 중국을 ‘줏대 없는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2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에 `일부 줏대 없는 나라들도 맹종해 미국의 꽁무니를 따르면서 한국 정부를 껴안아 보려고'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중국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북 핵 불용 원칙’ 아래 이뤄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에 동조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중국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북한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직전인 지난 달 28일에도 `노동신문' 논설에서 ‘대국주의자’라는 말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방위원회 담화로 비난에 나섰기 때문에 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반면 북한이 러시아와는 빠르게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기자) 북한과 러시아 간 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인 지난 19일 북한 매체들은 두 나라 관계에 대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깊은 관심까지 언급하며 친선을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합작으로 준공한 라진항 3호 부두 공사에 대해서도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협조 정신으로 새로 마련된 운수통로라고 분위기를 한껏 띄우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떠오를까요?

기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나 러시아의 국력,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중국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죠? 두 나라가 올해 안에 국방부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 한-중 국방부 직통전화 설치 문제는 내일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국방 전략대화에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은 한-중 국방부 직통전화 설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오다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울 방문 이후 적극성을 보여 실무협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한국 국방부가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뿐 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연일 아시안게임 관련 남북 실무접촉 결렬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며 비난하고 있죠?

기자) 예. 북한은 지난 17일 남북 실무접촉이 결렬된 뒤 연일 회담 북측 대표자들을 내세워 결렬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20일) 밤에 실무접촉 북한 대표들을 출연시켜 `회담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에 있다'라는 특별좌담회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한국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오늘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시안게임 관련 남북 실무접촉 무산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며 비난을 지속하는 데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진정으로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북한이 항행경보 조치도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무도한 행위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질서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게 한국 국방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오스트리아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죠?

기자) 오스트리아 외무부의 클라우디아 클루거 대변인은 지난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루거 대변인은 오스트리아 외무부가 현지 주재 북한대사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최근 미국 방송에 출연해 북한 문제를 언급했죠?

기자) 존 케리 장관은 어제 (20일) 미국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북한이 이전보다 조용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일부의 비판과는 달리 적극적인 외교로 많은 지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대북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케리 징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이 북한이 조용해졌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케리 장관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올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며 탄도미사일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케리 장관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다음 달 한국에서 실시되는 미-한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겨냥해 대규모 종합 상륙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서해 남포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훈련은 지상-공중-해상 병력이 참가하는 국가급 훈련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매년 8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가족들은 북한의 납북자 재조사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죠?

기자) 예. 납북자 가족들과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실종자 가족들이 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재조사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부 인사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고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베 신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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