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이 납치자 문제 등 두 나라 간 핵심 현안들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두 나라의 합의는 북-일 간 동시발표 형식으로 공개됐는데요,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기자회견, 북한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납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위해 북한 측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기자)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입니다. 아울러 일본인 행방불명자, 1945년 이전 사망한 일본인 유골과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위원회 설치에 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며, 조사 기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고요, 북한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납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더 이상 일본인 납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일본은 인적 왕래 규제를 해제하고, 송금과 휴대 금액과 관련한 규제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측은 특히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어디에 설치할 지가 관심사였는데요, 한국으로 결정이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의 루퍼트 콜빌 대변인이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OHCHR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산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한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키로 최종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 문제, 그리고 인권 피해 증인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로 평가됐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기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합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진행자)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의견수렴 작업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지만 분명한 반대 의사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도 이번 결정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제임스 위너필드 미 합참부의장이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위너필드 합참부의장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대서양위원회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국 군은 그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은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상층방어체계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국이 추구하는 방어체계는 구조적으로 달라 편입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민 10 명 중 6 명은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통일부가 지난 3월 한국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상황이 변화됐고, 특히 올해 들어 한국사회 내에서 통일 논의가 확산되면서 북한을 적대국가가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높게 나타났지요?
기자)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7%로, 반대한다는 응답 1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답변은 69%였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답은 28%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