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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생산유발 효과, 북한 투입재정 두 배 넘을 것”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이 최근 촬영해 공개한 한반도 밤 사진. 한국은 불빛이 환한 반면 북한은 캄캄한 바다처럼 보인다. (자료사진)
남북한이 통일되면 경제적 생산유발 효과가 북한에 새롭게 투입되는 재정의 두 배가 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이후 10년간 생산유발 효과는 북한에 투자될 한국 정부 재정의 두 배 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한국 국제정치학회에 의뢰해 올해 초 제출 받은 정책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통일이 될 경우 이후 10년간 연평균 27조 8천억 원, 미화로 약 270억 달러의 정부 재정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이 같은 투자로 생기는 파급 효과가 남북한 경제에 모두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투자 효과까지 고려한 생산 유발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56조 5천억 원, 미화로 약 549억 달러로, 투자한 재정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연평균 271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119만2천 개 가량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가장 많은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은 사회서비스업 부문으로 연 평균 약 186억 달러에 달했고 다음으로 148억 달러가 예상되는 제조업, 이어서 49억5천만 달러의 생산자 서비스업, 42억 7천만 달러의 건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역시 사회서비스업이 38만8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만3천 명, 농림어업 15만2천 명 그리고 광업 11만8천 명의 순으로 예상됐습니다.

통일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남한 경제에만 미친다고 가정하고 민간투자 효과까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10년간 연 평균 447억 달러의 생산과 233억 달러의 부가가치 그리고 5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추산을 근거로, 통일비용과 비교했을 때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액이 적지 않은 수준이며 큰 폭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통일에 따른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이러한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남궁영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장은 한국국민들 사이에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통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많지만 연구 결과는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통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남궁영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장] “청소년들이 앞으로 올 통일의 주체들인데 그 청소년들은 통일을 어떻게 보고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통일이 되고 나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편익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제정치적 위상의 강화나 민주주의 공고화, 문화예술의 진흥 등 계량화할 수 없는 다른 긍정적 효과들은 통일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으로, 한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적극적 통일 편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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