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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토론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론회에서는 북한 정권 차원의 불법활동이 감소하는 대신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관리들의 불법활동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미국 하버드대학 국제문제아카데미의 시나 그라이튼스 연구원은 15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불법활동 개입이 줄어들고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나 그라이튼스, 미 하버드대 국제문제아카데미연구원] “A set of sources of income…”

그라이튼스 연구원은 마약 거래를 대표적인 예로 꼽으면서, 민간인들이 불법활동에서 얻은 이득을 북한 정권이 사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거둬가는 행태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불법활동의 전면에서 뒤로 물러서게 된 건 2000년대 중반 강력하게 시행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 거래, 달러 위조, 가짜 담배 생산 등 북한의 각종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속도 강화됐고, 북한에서 암시장이 활성화 된 것도 민간인들의 불법활동 가담을 부추겼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외화 획득을 노린 북한 정권의 불법활동이 2000년대 중반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역통계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Increased North Korean support…”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늘면서 북한 정권이 불법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의 중요성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의 무역 상대국들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한 북한의 대외거래 상황을 분석해 보면, 북한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불법활동으로 메웠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역적자가 급감했다며, 이는 북한이 불법활동으로 메워야 할 무역적자가 거의 사라지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도 연구 결과 불법활동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통제도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Some are probably…”

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법활동을 벌이거나, 북한 내 혹은 중국의 범죄조직이 당과 정부, 군 간부들과 짜고 불법활동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런드 부소장은 이런 추세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불법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북 제재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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