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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부장관 "북한이 약속 지키면 협상할 것"...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은 어제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에 외교와 협상의 길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든 진지하고 신뢰성 있게 의무를 준수한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번스 부장관은 버마와 이란이 그런 길을 걷고 있다며, 북한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번스 부장관은 또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설득과 양보로만 대응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안보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번스 부장관은 이런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중국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베이징의 중국 국방대학에서 연설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이익과 아시아는 물론 세계 주요 강국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중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 달라는 겁니다. 헤이글 장관은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독일 정부가 지난 7일 베를린주재 북한대사를 소환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독일 외무부는 북한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리시홍 대사를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수 백 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적어도 두 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남북한이 서해에서 포격을 주고 받은 것도 리 대사 소환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상황을 진정시킬 조치를 취할 것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 소식 알아보죠. 오늘 평양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재추대됐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기자) 김 제1위원장이 재추대된 것은 국방위원장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직 임기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일치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재추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는데요,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았고 따라서 새로운 권력체제를 만들기 보다는 친정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김 제1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군 당국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군이 긴급 예산 미화 약 1천 900만 달러를 편성하고 이스라엘제 전술 저고도 레이더 10 대 정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라다 사의 다목적 반구레이더 (RPS-42)를 들여와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과 서부전선에 배치하는 방안인데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포착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고도 레이더 10 대를 중요시설에 배치하는 것으로는 북한 소형 무인기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은 미국에서도 첨단무기를 도입할 계획이지요?

기자) 전투기에 탑재하는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관련 장비 등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한국에 판매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AIM-9X-2 미사일과 관련 장비, 부품 등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종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7일 미 의회에 판매 계획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정찰용 무인기를 처음으로 서북도서 지역에 배치하는군요?

기자) 한국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 지역에 군단급 무인기 4 대를 배치하기로 했다며, 후보 기종은 이스라엘의 ‘헤론’과 ‘헤르메스’라고 밝혔습니다. ‘헤론’은 10km 상공에서 최대 52시간을 비행할 수 있고 200km 떨어진 지상통제소와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비행물체를 추적해 관련 정보를 후방에 있는 공격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인권 관련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전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정도가 추측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나치 독일정권 이후 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늘 서울 이화여대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킹 특사는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보통제를 깨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나 북한 당국의 정보통제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권이 언젠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영국 외교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어제 영국 의회에 출석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끔찍한 정권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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