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선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졌죠?
기자)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24일) 만났습니다. 북한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우선 한반도 비핵화가 있구요. 또 하나는 6자회담을 비롯한 어떤 대화나 협상도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도 그런 입장에 동의했나요?
기자)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엔 늘 그렇듯이 의견이 같았습니다. 다만 교착상태를 보여온 6자회담을 가능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선 미-중 간 시각차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핵안보정상회의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어제 (24일) 기조연설을 했군요.
기자) 예, 전임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연설했는데,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엔 역시 북 핵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 핵 물질이 테러집단에 이전되면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점, 영변 핵 시설의 안전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핵 문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일본에 대한 시각도 곱진 않았는데요.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지만 그럴 역량은 충분하다는 점 때문이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다면서요?
기자) 일본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 수 백 kg을 미국에 반환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3백kg이 넘는 플루토늄과 2백kg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보관하고 있는데, 수 십여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일본이 언제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 이게 테러 세력이나 범죄자들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도 늘 제기돼 왔습니다. 일본으로선 그런 비판과 우려를 없애려는 나름대로의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에겐 승리로 평가되겠네요. 이번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벌써 4년 전 일이 됐네요.
기자) 내일 (26일)이 4주기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이를 계기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발생한 명백한 도발 사건이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진행자) 한 쪽에선 그렇게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네요.
기자) 예, 지난 주말 이틀 연속 단거리 로켓을 또 발사했죠? 이번에 북한 측이 여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가 어제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일상적인 군사훈련일 뿐이다, 탄착지점을 명중했고 북한 영해와 영공에서 훈련이 이뤄진만큼 지역 안보와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도 했던데요.
기자) 추가 도발을 암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리 차석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이 핵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길 안 했지만 일각에선 4차 핵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각국에선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밝힌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밝혀온 입장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라, 늘 이런 표현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어제 (24일)도 물론 이 얘길 했는데, 좀 특이한 점은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진행자) 며칠 전엔 위배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래서 더 주목됐습니다. 바로 이 달 3일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24일)는 머리 하프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엔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단거리’ 로켓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키 대변인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스커드 미사일도 단거리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기준이 정확히 뭔가는 좀 더 짚어봐야 할 사안입니다. 유엔은 로켓이 단거리든 장거리든 탄도기술을 이용한 무기는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한국 정부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직접적인 계기는 앞서 전해 드린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의 발언입니다. 핵 억제력을 과시하겠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이런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라는 게 한국 정부 반응입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리 차석대사가 언급한 핵 억제력 과시가 핵실험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북한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토론회가 열렸어요.
기자) 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외교정책구상’이 공동 주최했는데요. 탈북자 이현서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씨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외부세계 정보를 계속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언론과 DVD 등 매체에 노출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통로를 적극 이용해 주민들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최종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권고됐나요?
기자) 거기에 대해선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언급했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겨냥한 경제제재를 중요한 권고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마침 한국 정부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워싱턴 토론회에 참석한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연구원은 특히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 기구들이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선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졌죠?
기자)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24일) 만났습니다. 북한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우선 한반도 비핵화가 있구요. 또 하나는 6자회담을 비롯한 어떤 대화나 협상도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도 그런 입장에 동의했나요?
기자)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엔 늘 그렇듯이 의견이 같았습니다. 다만 교착상태를 보여온 6자회담을 가능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선 미-중 간 시각차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핵안보정상회의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어제 (24일) 기조연설을 했군요.
기자) 예, 전임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연설했는데,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엔 역시 북 핵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 핵 물질이 테러집단에 이전되면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점, 영변 핵 시설의 안전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핵 문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일본에 대한 시각도 곱진 않았는데요.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지만 그럴 역량은 충분하다는 점 때문이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다면서요?
기자) 일본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 수 백 kg을 미국에 반환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3백kg이 넘는 플루토늄과 2백kg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보관하고 있는데, 수 십여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일본이 언제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 이게 테러 세력이나 범죄자들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도 늘 제기돼 왔습니다. 일본으로선 그런 비판과 우려를 없애려는 나름대로의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에겐 승리로 평가되겠네요. 이번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벌써 4년 전 일이 됐네요.
기자) 내일 (26일)이 4주기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이를 계기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발생한 명백한 도발 사건이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진행자) 한 쪽에선 그렇게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네요.
기자) 예, 지난 주말 이틀 연속 단거리 로켓을 또 발사했죠? 이번에 북한 측이 여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가 어제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일상적인 군사훈련일 뿐이다, 탄착지점을 명중했고 북한 영해와 영공에서 훈련이 이뤄진만큼 지역 안보와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도 했던데요.
기자) 추가 도발을 암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리 차석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이 핵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길 안 했지만 일각에선 4차 핵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각국에선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밝힌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밝혀온 입장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라, 늘 이런 표현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어제 (24일)도 물론 이 얘길 했는데, 좀 특이한 점은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진행자) 며칠 전엔 위배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래서 더 주목됐습니다. 바로 이 달 3일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24일)는 머리 하프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엔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단거리’ 로켓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키 대변인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스커드 미사일도 단거리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기준이 정확히 뭔가는 좀 더 짚어봐야 할 사안입니다. 유엔은 로켓이 단거리든 장거리든 탄도기술을 이용한 무기는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한국 정부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직접적인 계기는 앞서 전해 드린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의 발언입니다. 핵 억제력을 과시하겠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이런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라는 게 한국 정부 반응입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리 차석대사가 언급한 핵 억제력 과시가 핵실험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북한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토론회가 열렸어요.
기자) 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외교정책구상’이 공동 주최했는데요. 탈북자 이현서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씨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외부세계 정보를 계속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언론과 DVD 등 매체에 노출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통로를 적극 이용해 주민들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최종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권고됐나요?
기자) 거기에 대해선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언급했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겨냥한 경제제재를 중요한 권고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마침 한국 정부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워싱턴 토론회에 참석한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연구원은 특히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 기구들이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