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발족했습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1차 폐기분이 공해상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라크 서부에서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정부군의 교전이 이어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핵 개발을 중단하는 문제를 유럽연합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우선 일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예. 일본에서 지난달 초 외교 안보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출범했는데요.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어제(7일)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발족식 참가해 “국가안보국이 국민의 생명, 재산, 국익을 지키는 사령탑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가안전보장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시 보좌하고, 정부 부처 간 조정, 기획입안, 정보분석 등을 담당합니다. 또 외국의 비슷한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도 합니다. 총괄, 전략, 정보, 동맹우호국, 중국북한, 기타 지역 등 6개 실무 부서로 구성됐는데요.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이들을 포함해 6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진행자) 국가안전보장국은 누가 이끌고 있나요?
기자) 어제(7일) 국가안보국 초대 국장에 야치 쇼타로 씨가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내각관방참여로 활동해 왔는데요. 아베 정권 1기때 외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야치 국장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 관계자와 정보 공유,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아베 정권 안보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자)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의 실현을 위해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속한 일본 집권 자민당도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자민당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예. 자민당은 어제(7일) 총무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방침의 큰 틀을 정했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내각이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원하고 국제 사회에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헌법을 유지해온 종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시대에 입각한 현실적인 개정을 한다며 전국적으로 대화의 장을 열고 당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인데요. 아베 신조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해 최근 계속해서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죠?
기자) 예.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7일) 다시 한번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장관은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과거사 문제가 역내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같이 주변국들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자) 예.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어제(7일) 열린 경제 3단체장의 합동 회의에서 “지금의 일중, 일한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상끼리 만나는 것 밖에 타개책이 없다”고 지적했고, 경제동우회의 하세가와 야스치카 회장은 한일 정상이 자주 만나는 ‘셔틀 외교’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발족했습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1차 폐기분이 공해상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라크 서부에서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정부군의 교전이 이어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핵 개발을 중단하는 문제를 유럽연합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우선 일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예. 일본에서 지난달 초 외교 안보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출범했는데요.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어제(7일)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발족식 참가해 “국가안보국이 국민의 생명, 재산, 국익을 지키는 사령탑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가안전보장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시 보좌하고, 정부 부처 간 조정, 기획입안, 정보분석 등을 담당합니다. 또 외국의 비슷한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도 합니다. 총괄, 전략, 정보, 동맹우호국, 중국북한, 기타 지역 등 6개 실무 부서로 구성됐는데요.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이들을 포함해 6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진행자) 국가안전보장국은 누가 이끌고 있나요?
기자) 어제(7일) 국가안보국 초대 국장에 야치 쇼타로 씨가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내각관방참여로 활동해 왔는데요. 아베 정권 1기때 외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야치 국장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 관계자와 정보 공유,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아베 정권 안보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자)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의 실현을 위해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속한 일본 집권 자민당도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자민당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예. 자민당은 어제(7일) 총무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방침의 큰 틀을 정했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내각이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원하고 국제 사회에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헌법을 유지해온 종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시대에 입각한 현실적인 개정을 한다며 전국적으로 대화의 장을 열고 당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인데요. 아베 신조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해 최근 계속해서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죠?
기자) 예.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7일) 다시 한번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장관은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과거사 문제가 역내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같이 주변국들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자) 예.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어제(7일) 열린 경제 3단체장의 합동 회의에서 “지금의 일중, 일한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상끼리 만나는 것 밖에 타개책이 없다”고 지적했고, 경제동우회의 하세가와 야스치카 회장은 한일 정상이 자주 만나는 ‘셔틀 외교’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