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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장관 "5.24 해제, 지금은 아니다"...포브스 '김정은 영향력 세계 46위'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류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문제라며,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 장관은 현재로선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류 장관은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기 위해선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2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개인적으론 이번 방한이 지난 2005년 이후 8년만이고 대통령 자격의 방한은 세 번째가 됩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인데요, 특히 6자회담 재개 문제로 관련국들의 협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어제(31일) 워싱턴에서 이틀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출석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북한에서 만성적인 경제난과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건 국민보다 정권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북한 지도부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했는데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정책에서 핵과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고요,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원칙이 재고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유니세프 등 인도주의 기구들이 북한 수감시설을 방문해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조사위원회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조사위원회는 오늘 (1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이 납북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일본은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주재 일본대사 명의의 이 서한을 통해, 지난 10월9일 유엔총회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 북한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북한의 그런 주장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북한 스스로 번복했던 2008년 북-일 실무그룹 협의 내용과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대한 2008년 8월의 북-일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은 지난 2002년 13 명의 일본인 납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5 명은 일본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8 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이 있었는데요, 미 국무부가 이를 부인했군요?

기자) 네, 그런 셈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3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다웨이 대표와 미 행정부 당국자들 간 협의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한국 군 소식입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호크는 어떤 무기인가요?

기자)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의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입니다. 작전 비행시간은 최대 42시간이며 작전 반경은 3천km에 이릅니다. 이런 ‘글로벌 호크’ 4대가 2017년까지 한국에 전력화 될 전망인데요, 총 사업비 8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진행자) 한국 군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킬 체인’의 핵심은 감시와 정찰이라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는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자산이 현재 한국에 없는 만큼 완벽한 킬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호크’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46위에 올랐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죠?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2 명 가운데 46위를 기록했습니다. `포브스'는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9년 24위, 2010년 31위, 그리고 2011년에 37위에 올랐고, 지난 해 처음 이 명단에 오른 김정은 제1위원장은 44위를 기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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