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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조사위, 워싱턴서 북한 인권 청문회...북한, 철도화물수송법 제정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어제 (30일) 이 곳 워싱턴에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어제(30일)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이틀 일정으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도쿄, 런던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워싱턴 청문회 첫 날인 어제(30일) 미국 내 탈북 여성 2 명이 참석해 증언했는데요, 26살 탈북 여성 조진혜 씨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아버지, 두 남동생을 회상할 때는 울먹이다가도 북한 정권에 대해 얘기할 때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북한 교원 출신 탈북 여성 목사는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와 종교 박해의 연관성 등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오늘(31일)도 청문회가 계속되지요?

기자) 네, 이틀째인 오늘은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장 등 전문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 인구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인구기금이 어제(30일) ‘2013 세계 인구현황’을 발표했는데요, 북한 인구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나요?

기자) 올해 7월을 기준으로 북한 인구가 2천4백90만 명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202개국 중 49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2배인 4천9백30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남북한의 인구를 합하면 7천4백20만 명으로 세계 19위 수준입니다. 이밖에 유엔인구기금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기간 중 북한 인구가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구 성장이 이처럼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의 출산율 저하 추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북한 여성 1명이 출산하는 아이의 숫자, 즉 합계출산율은 2.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세계 평균 2.5명보다 낮은 것입니다. 북한의 출산율은 아울러 현재의 인구 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도 못 미쳐, 북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 핵 6자회담 소식 살펴보죠.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 당국자들을 만난 뒤 6자회담 재개에 자신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북한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에 일방적으로 먼저 나서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3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한 행사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의 적대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한 요구를 미국 측이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는 자체가 회담 재개를 가로막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개성공단은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119곳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동률은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공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주문이 급감한 데다, 남북이 합의했던 후속 논의마저 지진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설명회도 기약 없이 연기된 데 이어, 남측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진행자) 이번 한국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으로 공단 활성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국회 차원의 시찰인 만큼, 공단의 제도 개선 논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통위 안홍준 위원장이 방북 직후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여부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이 지난 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계속 새로운 기록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4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난 새로운 기록입니다.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21억 달러로 지난 해보다 9.4% 늘었고요, 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지난 해보다 0.8%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중국이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광물자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석탄이 10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요, 철광석이 2억1천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원유로, 지난 해보다 4% 감소한 4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은 20t 이상 화물차와 콩기름 순이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국제 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국 자본과의 철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1년 12월 국제 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때는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나진과 하산을 잇는 철도 개.보수 작업을 벌이며 시범운행을 하던 때였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연구실장인 안병민 박사는 이 법이 북한이 나진 하산간 철도와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해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가보훈처가 생존해 있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18만여 명입니다. 내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중앙수여식이 열리며, 이후 연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해 지역별로 전수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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