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오늘은 VOA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역사적인 전화 통화를 하고 이란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시에 금융, 무역, 입국 사증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선행 실시하는 자유무역시험구를 개설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27일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어 내년 6월까지 시리아 내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2118호를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 채택 뒤 10일 내에 유엔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30일 이내에 이행 점검사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화학무기금지기구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진행자)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를 거부할 때 무력 제재를 가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시리아가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개입까지 허용하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의 추가 논의와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에 대해 군사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결의안을 지키지 않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당장 군사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같습니다. 추가 논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7일 안보리 회의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Violations of its requirements, as well as the use of chemical weapons by anyone…"
라브로프 장관은 “결의안 위반 사안이나 화학무기 사용 여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미 화학무기 사용으로 1천명 이상의 시리아 국민들이 사망했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기자) 예. 이번 결의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 등이 계속 촉구해온 화학무기 사용 주체에 대한 처벌 내용도 빠졌습니다. 또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Our original objective was to degrade and deter Syria’s chemical weapons capability"
케리 장관은 “당초 시리아의 화학무기 능력을 억제하려 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군사 개입을 통해 이를 이룰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더욱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한 국가의 화학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예.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29일 안보리의 시리아 결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탈리아 RAI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결의의 핵심 사항은 시리아 스스로도 원했던 것이므로 유엔 결의를 따른다기 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서명한 모든 조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그러나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시리아 관련 소식 또 있습니까?
기자) 예. 10월 말 시리아 경제를 재건하는 국제회의가 한국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는데요. 시리아 경제재건 작업반은 시리아 반군 지원국 협의체인 ‘시리아 국민우방국 회의’에 설치돼 있습니다. 공동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독일에서 지난해 제1차, 2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의되나요?
기자) 시리아 지원 내역, 경제 개혁, 농업과 식량 안보, 에너지, 식수와 폐기물 문제 등이 논의됩니다. 60여개국 정부 관계자와 시리아 반군 관계자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란 소식 살펴볼까요? 미국과 이란의 정상들이 역사적인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기자)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7일 전화통화를 하고 이란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것은 36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만나고 싶어했지만, 이란 쪽에서 회피한 끝에 전화통화가 이뤄진겁니다.
진행자) 이번 전화 통화는 어떻게 이뤄진 것입니까?
기자)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공항으로 가는 길에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를 원해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은 외무장관들에게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이란은 현재 외교관계가 없죠?
기자) 예. 지난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일어나, 양국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만일 미국과 이란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에 나설경우 중동은 물론 국제 사회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많은 나라들이 두 나라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겠군요.
기자) 예. 15분간의 이날 통화에 대해 세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란과 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이란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30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특히 이란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에 앞서, "미소와 유화 공세에 맞서 진실을 말할 것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좀더 두고 봐야하겠지만, 이란이 왜 이런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기자)전문가들은 '경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은 이란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새 로하니 정부로서는 이런 제재를 더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이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 선회에 대헤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예. 로하니 대통령은 28일 귀국했는데요. 국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부 성난 시민들은 로하니 대통령이 탄 차량에 신발과 계란을 던졌고요. 60명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미국,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200명에서 300명의 시민들은 “고마워요 로하니”를 외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중국 소식 살펴볼까요? 상하이에 새로운 경제특구가 개설됐다고요?
기자) 예. 중국 정부가 29일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구'를 개설했는데요. 금융, 무역, 입국사증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려는 노력인데요.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의 제2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완화됐나요?
기자) 여섯 개 분야, 18개 업종에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금융, 의료, 오락 등 외국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요. 우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포르쉐, 미국 시티뱅크 등과 합작한 기업들을 포함해 36개사의 활동을 허가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해주실까요?
기자) 경매 절차가 진행중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의 재입찰이 10월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3월에 실시된 최초 입찰에서 퇴거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퇴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조총련 본부는 그동안 일본에서 사실상의 '북한 대사관'역활을 해오지 않았나요?
기자) 예. 북한은 올초 방북한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참여에게 본부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법원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지구촌 오늘 살펴봤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역사적인 전화 통화를 하고 이란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시에 금융, 무역, 입국 사증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선행 실시하는 자유무역시험구를 개설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27일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어 내년 6월까지 시리아 내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2118호를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 채택 뒤 10일 내에 유엔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30일 이내에 이행 점검사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화학무기금지기구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진행자)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를 거부할 때 무력 제재를 가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시리아가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개입까지 허용하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의 추가 논의와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에 대해 군사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결의안을 지키지 않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당장 군사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같습니다. 추가 논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7일 안보리 회의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Violations of its requirements, as well as the use of chemical weapons by anyone…"
라브로프 장관은 “결의안 위반 사안이나 화학무기 사용 여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미 화학무기 사용으로 1천명 이상의 시리아 국민들이 사망했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기자) 예. 이번 결의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 등이 계속 촉구해온 화학무기 사용 주체에 대한 처벌 내용도 빠졌습니다. 또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Our original objective was to degrade and deter Syria’s chemical weapons capability"
케리 장관은 “당초 시리아의 화학무기 능력을 억제하려 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군사 개입을 통해 이를 이룰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더욱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한 국가의 화학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예.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29일 안보리의 시리아 결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탈리아 RAI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결의의 핵심 사항은 시리아 스스로도 원했던 것이므로 유엔 결의를 따른다기 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서명한 모든 조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그러나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시리아 관련 소식 또 있습니까?
기자) 예. 10월 말 시리아 경제를 재건하는 국제회의가 한국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는데요. 시리아 경제재건 작업반은 시리아 반군 지원국 협의체인 ‘시리아 국민우방국 회의’에 설치돼 있습니다. 공동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독일에서 지난해 제1차, 2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의되나요?
기자) 시리아 지원 내역, 경제 개혁, 농업과 식량 안보, 에너지, 식수와 폐기물 문제 등이 논의됩니다. 60여개국 정부 관계자와 시리아 반군 관계자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란 소식 살펴볼까요? 미국과 이란의 정상들이 역사적인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기자)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7일 전화통화를 하고 이란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것은 36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만나고 싶어했지만, 이란 쪽에서 회피한 끝에 전화통화가 이뤄진겁니다.
진행자) 이번 전화 통화는 어떻게 이뤄진 것입니까?
기자)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공항으로 가는 길에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를 원해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은 외무장관들에게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이란은 현재 외교관계가 없죠?
기자) 예. 지난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일어나, 양국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만일 미국과 이란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에 나설경우 중동은 물론 국제 사회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많은 나라들이 두 나라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겠군요.
기자) 예. 15분간의 이날 통화에 대해 세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란과 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이란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30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특히 이란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에 앞서, "미소와 유화 공세에 맞서 진실을 말할 것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좀더 두고 봐야하겠지만, 이란이 왜 이런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기자)전문가들은 '경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은 이란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새 로하니 정부로서는 이런 제재를 더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이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 선회에 대헤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예. 로하니 대통령은 28일 귀국했는데요. 국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부 성난 시민들은 로하니 대통령이 탄 차량에 신발과 계란을 던졌고요. 60명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미국,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200명에서 300명의 시민들은 “고마워요 로하니”를 외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중국 소식 살펴볼까요? 상하이에 새로운 경제특구가 개설됐다고요?
기자) 예. 중국 정부가 29일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구'를 개설했는데요. 금융, 무역, 입국사증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려는 노력인데요.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의 제2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완화됐나요?
기자) 여섯 개 분야, 18개 업종에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금융, 의료, 오락 등 외국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요. 우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포르쉐, 미국 시티뱅크 등과 합작한 기업들을 포함해 36개사의 활동을 허가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해주실까요?
기자) 경매 절차가 진행중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의 재입찰이 10월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3월에 실시된 최초 입찰에서 퇴거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퇴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조총련 본부는 그동안 일본에서 사실상의 '북한 대사관'역활을 해오지 않았나요?
기자) 예. 북한은 올초 방북한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참여에게 본부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법원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지구촌 오늘 살펴봤습니다.